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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산재위험 알면서도 안전조치 안한 원청업체 사업주 구속

산재사건 '원청업체 처벌·책임' 강화… 대검, 경찰·고용부와 협의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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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검찰이 산업재해 사고의 위험성을 알았거나 예견하면서도 제대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원청업체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최근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작업자 사망 사건'과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가스폭파 사건' 등 하청업체 근로자가 산재로 사망하는 사건이 연이어 터진 가운데 하청근로자를 보호하고 원청업체의 안전책임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7일 경찰청과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공안대책실무협의회를 열어 중대 산업재해 사건과 관련해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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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재해가 발생하는 사업장은 철저히 수사해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하고, 사업주의 중대한 과실이인정되는 경우 구속 수사한다.

위험을 알면서도 제대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하청업체 직원이나 외주업체 비정규직이 작업 도중사망하는 경우 원청업체가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 3천87명 중 38.5%(1천187명)가 하청업체 근로자로 조사됐다.

산재 사망자는 매년 줄어드는 반면, 산재 사망자 중 하청업체 근로자의 비율은 2012년 37.7%에서 2013년 38.4%. 2014년 38.6%, 작년 상반기 40.2%로 계속 증가했다.

가스폭파 사고가 일어난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병원으로 이송되는 근로자
가스폭파 사고가 일어난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병원으로 이송되는 근로자

검찰은 최근 정규직의 위험업무 회피 및 원청업체의 비용 절감을 위해 '위험의 외주화'가 만연돼 있고, 이로 인해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주로 중대 재해를 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사업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철저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을 통해 부실 관리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반 산업재해 사건 수사도 강화한다. 산재 발생시 초동 수사·대처가 중요하므로 사고가 발생하면 검찰과 경찰, 고용노동부가 실시간으로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는 등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협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후 처벌 뿐만 아니라 일선 노동청과 함께 원청업체 및 사고 발생 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 점검 등 관리·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고흥 대검 공안기획관은 "해마다 900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산재로 인한 연간 경제적 손실도 20조원에 달한다"며 "이번 조치로 사회 전반에 만연한 안전불감증과 허술한 안전보건 관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y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07 1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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