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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수사의뢰 공무원' 무죄 나오자 이번엔 '징계'…논란(종합)

여수시장 경징계·전남도 감사관실 중징계 요청
인사위원들 갑론을박 끝에 결정 유보…일각선 중징계 지나쳐
전남도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남도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남도가 "특정업체와 유착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1년여 동안 검찰수사와 재판 끝에 무죄가 나온 공무원에 대해 이번엔 징계의 칼날을 들이댔으나 논란 끝에 징계수위 등을 결정하지 못했다.

전남도는 7일 오후 인사위원회(위원장 김영선 전남도행정부지사)를 열어 여수시청 전모 국장(4급 서기관)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다.

도 관계자는 "전 국장이 전남개발공사 본부장으로 있을 때 오룡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해 ▲ 기술자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부적정 ▲ 예산편성 전 부당지출행위 ▲ 각종 행정절차 미이행 등이 감사에 적발돼 오늘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도 감사관실은 전 국장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사법부에서 무혐의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를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되는 등 갑론을박 끝에 징계 수위를 결정하지 못했다"며 "추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철현 여수시장은 전 국장에 대해 감봉, 견책 등 경징계 요청을 했다.

전남도 일각에서도 중징계는 지나치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앞서 전남도는 2014년 12월 "특정업체와 유착 의혹이 있다"며 전 국장 등 전남개발공사 전직 간부들을 검찰에 수사의뢰했었다.

검찰 수사결과, 이들과 업체 간 뇌물수수 등 부적절한 '거래'는 밝혀지지 않았고, 검찰은 전 국장 등 2명을 배임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내렸다.

따라서 전남도가 무리하게 수사의뢰 했다는 비판이 전남도 안팎에서 제기됐다.

shch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07 18:5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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