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실시간뉴스]

최종업데이트YYYY-mm-dd hh:mm:ss
검색

제주변호사회, 해군 구상금청구 철회 특별위 구성

"해군 소송은 권한 남용"…주민 법률 자문
"해군, 구상권 철회하라" 강정마을회 천막농성
"해군, 구상권 철회하라" 강정마을회 천막농성[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변호사들의 단체인 제주지방변호사회가 해군이 강정마을 주민 등에 제기한 구상권(손해배상금) 청구소송 철회를 위해 법률 자문 등에 나선다.

제주지방변호사회는 7일 '강정 해군기지 관련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법률적 부당성을 검토해 강정 주민 등에게 자문키로 했다.

특별위원회는 고창후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변호사 총 8명이 활동한다.

제주지방변호사회는 이날 낸 성명을 통해 "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정부가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관해 주민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기보다는 일방통행식 추진으로 극심한 갈등이 발생했다는 것이 도민 사회의 대체적 평가"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해군이 주민 등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겨 추가 공사비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을 물도록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자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지방변호사회는 구상권 청구소송은 도민사회의 통합이나 갈등을 치유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겨우 아물어 가는 강정 마을공동체의 상처를 덧나게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평택 미군기지 이전, 부안 방폐장 건설 등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극심한 반대투쟁이 있었지만 현재까지 정부가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한 사례는 없으며 이번 소송은 앞으로 국책사업에 대한 반대투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부당한 의도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1961년 창립한 제주지방변호사회는 도내 개업 변호사 79명(현재 기준) 모두가 가입된 법인단체다.

해군은 제주기지 건설 반대 운동으로 공사가 지연돼 손해가 발생했다며 지난 2월 강정주민 등 116명을 상대로 34억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냈다.

kos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07 13:34 송고

광고
댓글쓰기
배너
광고
AD(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