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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보호 '北주민'에 재외 탈북민도 포함돼야"

김태훈 변호사, 시민단체 연석회의서 주장

(서울=연합뉴스) 곽명일 기자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상임대표를 맡은 김태훈 변호사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상 북한 주민 개념에 일시 탈북한 북한이탈주민(탈북민)도 포함돼야 한다고 7일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북한 인권단체 연합회의 주관으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인권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시민단체 연석회의' 세미나 발표문을 통해 "북한인권법의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인권법 제3조에는 '북한 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며 가족과 생활하는 사람으로 돼 있다"며 "내용대로라면 북한을 탈출, 중국 등 제3국에서 떠돌고 있는 재외 탈북민들을 보호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인권법의 본래 취지는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자는 것이므로 북한지역에서 거주하다가 인권탄압으로 일시적으로 탈북한 사람들도 북한인권법의 보호 대상으로 함이 타당하고, 이를 시행령에 분명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일시 탈북한 북한 주민은 주소가 북한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으므로 북한 주민이라는 개념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여기에는 인권침해 피해자인 북한에 납치된 납북자나 이산가족도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제 교수는 "현재 해외에 거주한 북한 주민들은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재외공간을 통해 보호하는 것은 미흡한 점이 많다"며 "하지만 북한인권법으로 규정해 향후 이들에 대한 보호 대안을 마련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원웅 가톨릭관동대 교수는 "북한인권법에 있는 북한 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비교할 때 인권 증진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므로 증진보다는 북한 주민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범 수용소 출신인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중국 동북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북송사건을 비롯해 이를 저지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타워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정부와 단체의 항시적 연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인권법은 2005년 8월 처음 국회에 제출된 지 11년 만인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다.

오는 8일까지가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이며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시행될 예정이다.

nkfutur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07 13:5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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