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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출발부터 위법 20대국회, 무슨 낯으로 국민 볼 건가

(서울=연합뉴스) 제20대 국회가 법정시한 내 원(院) 구성 협상에 난항을 거듭하며 '위법' 불명예를 안고 출발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 3당은 원 구성 법정시한을 하루 앞둔 6일 협상을 재개했지만 국회의장단 선출 및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견해차를 완전히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회 임기개시 이후 7일 이내에 첫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도록 규정한 국회법은 이번에도 지켜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새 정치에 대한 염원을 안고 임기를 시작한 20대 국회가 과거와 다르지 않은 실망스러운 모습을 처음부터 보여주는 것은 실로 개탄스럽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원 구성 시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불법 사태가 예견되자 상대에 책임을 떠넘기는 구실을 만드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남 탓 공방만 벌이는 3당의 무책임함에 기가 막힐 뿐이다. 3당은 원 구성 시한인 7일 오전에도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지만 타결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번에도 어기면 국회는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선출 시한을 법으로 못박은 1994년 이후 22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이를 준수하지 못하는 꼴이 된다.

원 구성 협상이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것은 3당의 정치력 부족 때문이다. 여야 3당은 국회의장직을 누가 맡을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또 18개 상임위원장을 새누리당 8개·더민주 8개·국민의당 2개로 배분한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상임위를 어느 당이 맡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해가 맞서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권한이 축소되긴 했지만 국회의장을 어느 정당이 맡느냐에 따라 쟁점 법안 처리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장직을 둘러싼 다툼은 단순한 자리싸움 이상의 의미가 있다. 주요 상임위원장 배분과 연계된 방정식은 더욱 복잡한 것도 사실이다. 그런 만큼 20대 국회의 순조로운 출발과 원만한 국회 운영을 위한 정치력 발휘가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

어느 정당도 과반을 넘기지 못한 20대 국회는 어느 한 정당의 독주나 탐욕을 허용하지 않는다. 국민은 3당이 서로 협력하며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어가라고 명령했다. 20대 국회 원 구성도 이 정신에서 출발해야 한다. 우선 새누리당은 과반은커녕 원내 2당으로 전락한 자신의 달라진 위상을 받아들여야 한다. 국회의장직과 주요 상임위원장직 독식은 여소야대 국회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더민주나 국민의당도 야대(野大)의 탐욕에 빠지지 않길 바란다. 여소야대 정국의 야권은 국정의 책임을 나눠 갖고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

국민은 기능 정지된 국회의 새 출발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안팎의 상황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국회는 시급히 다시 일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세비반납 같은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은 말할 것도 없고, 그보다 더한 것을 국민은 요구할 것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06 21:2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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