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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국 獨 병력증강에 美·유럽 '환영'…러시아·IS가 원인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인 독일이 병력증강에 나섰지만,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서방국가들은 오히려 '안심'(relief)하고 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달 독일 정부는 2023년까지 군 병력 7천 명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그보다 앞서 2030년까지 국방비를 1천300억 유로(약 171조원)까지 투입하기로 했다.

1990년 통일 이후 감군을 지속해 한때 58만5천명에 달했던 병력을 17만7천명으로 줄였던 독일이 25년 만에 증군으로 선회한 것이다.

그런데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들은 독일의 증군을 환영하고 있다.

오늘날 동맹국들의 시각에서, 그리고 독일 정부 자체적인 관점에서 독일이 유럽연합(EU)의 사실상 지도국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군사 확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은 독일이 유럽 대륙의 안보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하는 동시에 해외 파병을 늘려주기를 바라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영국과 프랑스, 사우디아라비아 등 유럽·중동의 우방국들을 안보상 '프리라이더'(무임승차자)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나토 국가들이 직면한 2대 위험요인인 러시아와 '이슬람국가'(IS) 역시 독일의 군사력 증강의 중요한 이유다.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이후 나토를 주축으로 한 서방과 러시아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유럽 대륙에서 테러를 자행하고 있는 IS는 크나큰 안보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후 독일은 동유럽에서 나토군의 군사대응을 확대하는 것을 돕고 있으며 IS에 맞서 싸우는 쿠르드 자체 군조직 페슈메르가의 훈련과 무기를 지원하는 등 IS 격퇴전에 동참하고 있다.

다만 독일의 군사 증강에는 아직 숙제가 있다. 독일 국민, 특히 동부 지역민들의 회의론을 극복하는 것이다. 러시아 인접지역에 나토 동맹군의 영구 주둔을 금지한 1997년 협약을 나토가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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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국 獨 병력증강에 美·유럽 '환영'…러시아·IS가 원인 - 3

cheror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06 20:4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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