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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확산금지조약 가입거부 인도, 원자력공급국그룹 가입엔 총력

미국·영국 등 찬성 vs 중국 등 반대…스위스, 인도 지지로 선회

(뉴델리=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인도가 원자력발전 연료 물질·기술의 수출을 통제하는 원자력공급국그룹(NSG)에 가입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6일 인도 NDTV 등에 따르면 요한 슈나이더-암만 스위스 대통령은 이날 제네바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NSG 회원국이 되려는 인도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스위스는 인도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NSG에만 가입하는 것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스위스 대통령의 인도 방문을 계기로 입장을 바꿨다.

핵확산금지조약 가입거부 인도, 원자력공급국그룹 가입엔 총력 - 2

이에 모디 총리는 슈나이더-암만 대통령에게 스위스가 인도의 NSG 가입을 지지하기로 한 데 감사를 나타냈다.

인도는 핵연료 물질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원자력 발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NSG에 가입하는 것을 수년간 추진해 왔다.

하지만, 48개 NSG 회원국 가운데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은 인도의 가입에 찬성하는 반면 중국, 스위스, 멕시코 등은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들의 의견이 나뉜 것은 현재 NSG에 가입한 48개 회원국 모두가 NPT에도 가입했지만, 인도는 NPT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74년 첫 핵실험에 성공한 인도는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 등 기존 핵무기 보유국 외에는 새로 핵무기 보유를 금지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NPT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미국 등은 인도가 앞선 원자력 기술을 갖고 있고, 앞으로 주요 수출국이 될 수 있는 만큼 NPT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NSG에 가입시키는 것이 핵물질의 안정적인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등의 이유로 인도의 NSG 가입에 찬성하고 있다.

NSG 규정에 따르면 핵무기를 가진 것으로 공인된 5대 강국을 제외하고는 원자력 설비나 기술을 수출할 때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 등 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대국들은 인도를 NSG에 가입시키면 국제사회 핵 군축 노력의 근간인 NPT체제를 훼손하게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특히 중국은 인도를 NSG에 가입시키려면 또 다른 NPT 비가입국인 파키스탄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NSG 가입은 회원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 컨센서스 방식으로 결정되기에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가능하지 않다.

인도는 지난달 말 프라나브 무케르지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등을 상대로 자국의 NSG 가입 지원을 요청했지만 중국 지도부의 지지를 받는 데에는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일부터 미국, 스위스, 멕시코 등 5개국 순방에 나선 모디 총리는 7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8일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을 만나서도 자국의 NSG 가입 지지를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ra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06 19:4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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