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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도 원구성부터 '위법' 불명예…국회법 위반 22년史

1994년 법 개정으로 원 구성 시점 명문화했지만 지킨 적 없어2008년 18대 국회가 '최악'…임기 시작 88일 만에 겨우 원구성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여야가 6일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통해 진행한 원(院) 구성 협상이 난항하면서 20대 국회 개원은 또 다시 법정 기한을 어길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협상에서 여야가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면 7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해 놓고도 본회의를 열 수 없게 된 것이다.

현행 국회법 5조3항은 총선 후 첫 임시국회의 집회를 임기 개시 후 7일에 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5조1항은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거를 이때 실시하도록 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41조3항에 따르면 총선 후 첫 임시국회일로부터 3일 안에 해야 한다.

그 전까지는 국회 임기 개시(5월30일) 후 한달 안에 첫 임시회를 열도록 규정했지만, 1994년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국회의장단및 상임위원장단의 구성 시기를 못 박은 것이다.

이는 당시 14대 국회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시기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로 임기 개시 후 무려 125일 만에 원 구성을 마치면서 비판 여론이 일자 국회법 개정을 통해 원 구성 시점을 명문화한 것이다.

그렇지만 국회는 이후 22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원 구성 시한을 지킨 적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법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그중 단연 최악은 지난 2008년 18대 국회 개원 당시였다.

당시 국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과정에서 불거진 '쇠고기 파동' 여파로 첫 임시국회 회기를 그냥 흘려보내고 두 번째 임시국회를 소집한 끝에 7월10일에서야 국회의장을 선출할 수 있었다.

여기에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등 쇠고기 파동을 둘러싼 여진이 이어지면서 상임위 구성은 그로부터 약 한 달 반이 지난 8월 26일에서야 마무리했다. 국회 임기가 시작된 후 88일이나 지난 시점이었다.

국회법 개정 후 첫 국회인 1996년 15대 국회도 이른바 '개원국회 5대 쟁점'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한 달여 동안의 파행을 거친 후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7월 4일에서야 간신히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이틀 후에 상임위 구성을 완료했다.

19대 국회도 첫 임시국회 회기 막바지인 2012년 7월 2일에 국회의장단 선출 및 원 구성을 마치고 정상적인 활동에 들어갈 수 있었다.

2004년 17대 국회도 임시국회 첫날인 6월 5일 의장단을 선출했지만, 원 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하다가 6월 29일에서야 타결됐다.

2000년 16대 국회는 임시국회 첫날인 6월 5일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같은 달 9일 원 구성까지 매듭짓는 등 비교적 빠른 행보를 보였지만, 역시 법정 기한을 지키진 못했다.

20대 국회도 원구성부터 '위법' 불명예…국회법 위반 22년史 - 2

ljungber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06 18:3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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