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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총리실 주도 외교안보결정 시스템 정착…투명성 논란도"

NSC 4인 각료회의 2년 반 동안 73회 개최…주요정책 결정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013년 설치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출범 2년 반이 지난 현재 외교·안보 정책 결정의 명실상부한 사령탑으로 자리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사히신문은 6일 NSC의 중추 격인 '4인 각료(총리·외무상·방위상·관방장관) 회의'가 2013년 12월 출범 이후 지난달 19일까지 총 73차례 개최됐다고 소개했다. 한 달에 2∼3회꼴로 모인 4명의 각료는 북한 문제로 가장 많은 11차례, 아시아태평양 및 동아시아 정세 논의를 위해 9차례 각각 회동했다.

NSC의 전신인 '안보회의'는 참석자가 많은 탓에 준비된 의사록대로 회의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토론이 이뤄지기 어려웠고, 연간 개최 횟수도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였다.

그에 반해 NSC 4인 각료회의에서는 총리를 포함한 각료들이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총리가 최종 판단을 하는 방식이 틀을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례로 2013년 12월 아프리카 남수단에 주둔 중인 한국군 한빛부대에 자위대가 실탄 1만 발을 제공하는 결정을 할 때도 한 각료의 제언에 따라 4인 각료회의가 열렸다.

NSC는 아베 총리의 '외교책사'인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가 국장으로 있는 국가안보국의 지원을 받는다. NSC 4인 각료회의에서 정책의 큰 방향이 정해지면 야치 국장은 한국과의 군위안부 협상, 중국과의 정상회담 성사 등 어려운 외교 현안에서 외무성 현직 관료를 대신해 협상 실무를 수행했다.

결국 NSC가 설치된 이후 2년 반 동안 정책 결정 과정에서 외무성과 방위성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약화하고 총리 관저의 역할은 강화한 상황이다. 특히 총리의 판단에 따라 통합막료장(한국의 합참의장격) 등이 4인 각료회의에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총리가 각료를 통할 필요 없이 자위대 일선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구조가 됐다.

이런 경향은 집단 자위권을 용인한 안보법이 지난 3월말 발효함에 따라 더욱 강화할 전망이라고 아사히는 내다봤다. 집단 자위권을 발동할 사태인지 여부 등도 NSC의 심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구조의 문제점은 의사결정 과정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아사히는 지적했다.

아사히의 취재에 응한 익명의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4인 각료회의의 논의 내용은 "(누설시 강한 처벌을 받게 되는) '특정비밀'의 '덩어리'"라고 말했다. 회의가 열리고 난 뒤 관방장관이 의제를 설명할 뿐이며, 다른 회의 참석자는 일절 취재에 응하지 않는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또 일각에서는 현재 아베와 야치 두 사람이 NSC를 움직이고 있다는 견해가 강해 두 사람이 물러난 뒤에는 NSC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아사히는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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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c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06 17:0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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