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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월300만원 기본소득' 불발에도 지구촌 곳곳 '유사 실험'

기본소득, 소득 불균형 대안 부상…핀란드·네덜란드 등 시범 프로그램 시행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스위스에서 노동을 하든 안하든 성인에게 월 2천500 스위스프랑(약 300만원)을 주는 기본소득 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됐지만, 세계 곳곳에서 비슷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스위스의 이번 시도가 소득 불균형을 해결하는 대안으로 떠오르는 데는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5일(현지시간)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76.9%(잠정 집계)가 기본소득을 '사양'(No Thanks)했으나 다른 여러 국가나 도시들이 비슷한 개념을 검토 중이거나 시험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우선 핀란드는 무작위로 뽑은 표본집단 1만 명에게 월 550유로(약 73만원)를 지급하는 2년 기간의 실험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 성공적으로 평가되면 국가 정책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네덜란드에서도 중부 대도시 위트레흐트 등을 중심으로 시 차원에서 비슷한 시범 프로젝트를 실험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경선 과정에 '소득 보장'에 관한 아이디어가 동력을 얻고 있다. 이런 논의는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일부 민주당원들을 중심으로 이뤄지지만, 일부 우파 인사들 역시 정부 복지 제도의 대안으로 옹호하고 있다.

신문은 '월 300만원 기본소득' 지급을 놓고 국민투표를 처음 시행한 스위스에서 격렬한 찬반 논쟁이 벌어졌고 결과적으로도 불발됐으나, 이를 계기로 기본소득 개념은 생존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복지 대안으로 떠올랐다고 소개했다.

신문은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도 마땅한 대안이 없고, 갈수록 컴퓨터가 인간을 대체하는 현대사회에서 일자리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묘수가 달리 없어서 '월 300만원 기본소득' 지급 시도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제전문지 포천은 전 세계 지도자들이 부의 불평등 이슈와 씨름하고 있고 기술 발달로 인간의 일자리가 점차 줄어드는 상황이어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기본소득 개념이야말로 시대를 마르크스주의로 돌려놓으려는 시도라거나 심지어 16세기 토머스 모어나 18세기 토머스 페인의 사상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유토피아적 아이디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찬성 진영에서는 로봇을 활용한 거리 캠페인을 벌이며 '일자리 없는 미래사회'의 모습을 경고하고, 기본소득 지급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기본소득 지급 지지자들은 이번 국민투표에서 실패했으나 '더 공정한 경제적 모델'로 향하는 중대한 과정을 거친 만큼 그 자체로 성공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스위스의 투표 결과 적어도 23%는 찬성했다.

경제학 교수인 세르지오 로시는 현지 STA 통신에 "5명 중 한 명은 조건없는 기본소득에 찬성했다"며 "그 자체로 성공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국민투표안을 발의한 모임의 공동 대표 다니엘 하니 역시 투표 전에 독일 매체와 한 인터뷰에서 "이번에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이번 투표는 중간 과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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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월300만원 기본소득' 불발에도 지구촌 곳곳 '유사 실험' - 4

cheror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06 15:1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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