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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인천 서구 재개발사업 '매몰 비용' 포기

개발사업 사전 추진비 16억…재개발조합원 부담 덜어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주택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 중단으로 전국 곳곳에서 사전 사업추진비 성격의 '매몰 비용' 놓고 시공사와 조합 간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천에서 시공사가 10여억원에 이르는 매물 비용을 포기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매몰 비용은 시공사가 정비사업을 하고자 주택재개발 조합·추진위원회에 빌려준 돈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추진하기까지 사전 투입한 비용을 말한다.

대우건설, 인천 서구 재개발사업 '매몰 비용' 포기 - 2

인천시 서구는 석남동 석남2주택재개발구역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매몰 비용 16억5천만원을 포기했다고 4일 밝혔다.

공동 시공사인 벽산건설의 입장은 알려지지 않았다.

조합원들은 이에 따라 매몰 비용 16억5천만원을 대우건설에 지불해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됐다.

대우건설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포기한 비용을 손금산입(채무 인수·변제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해 매몰 비용의 22%인 3억6천만원을 법인세 감면으로 돌려받는다.

석남2재개발구역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재개발사업이 중단됐고 정비구역에서도 해제됐다.

이 구역과 같이 매몰 비용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 무산된 뒤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

앞서 인천시 부평구 부개2재개발구역의 시공사는 2013년 재개발조합 전 임원 6명을 상대로 조합이 빌려 쓴 매몰 비용 19억2천만원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대석 부산시 의원은 올해 1월 기준 부산 지역 매몰 비용이 105개 정비구역에 걸쳐 총 3천265억원에 달해 정비구역 해제의 걸림돌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매몰 비용을 두고 소송이 제기된 금액은 1천200억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사례가 정비구역이 해제된 뒤 매몰 비용으로 갈등을 빚는 다른 시공사와 조합 간 문제 해결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04 12:3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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