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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전략대화서 '대북압박' 뜨거운 이슈…공통분모 나올까

송고시간2016-06-04 01:47

美재무부 "중국에 추가 압박 요구"…대북제재 공조 '다잡기'

중국, 제재이행 의지 확인할 듯…'돈줄조이기' 동참 미지수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오는 6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제8차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대북 압박' 문제가 중심적 화두로 부상할 전망이다.

대북 지렛대를 가진 중국을 어떤 식으로든 움직여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전례없이 강하게 읽히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재무부 고위당국자는 3일(현지시간) "다음주 미·중 대화에서 중국에 대해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추가 압박을 가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중국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할 수 있고 (대북 압박을) 지렛대로 이용할 능력이 있다"며 "이는 북한을 고립화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미·중 전략대화서 '대북압박' 뜨거운 이슈…공통분모 나올까 - 2

미국의 이 같은 '메시지'는 이미 베이징에 충분히 전달된 상태다. 재무부가 지난 1일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대상국'으로 지정한 것은 북한이 거의 유일하게 금융거래를 하는 중국을 겨냥한 조치였다. 중국의 대표적 정보기술(IT) 업체인 화웨이를 상대로 대북거래 조사를 시작한 것도 대중 압박용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미국의 이 같은 태도에는 기본적으로 대북 제재에 임하는 중국의 이행 의지가 불투명하다는 의구심이 깔려있다는 게 외교소식통들의 설명이다.

지난 2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초고강도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협조적 태도를 보이기는 했지만, '합의'만 하고 '이행'이 뒤따르지 않는 과거의 전철을 되밟을 수 있다는 게 미국 당국자들의 우려라는 얘기다.

특히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최근 방중은 이 같은 우려를 더욱 키웠다. 북·중관계가 풀릴 경우 어렵사리 구축해놓은 국제적 대북 제재 공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외교전문지인 '더 디플로맷'은 "중국이 지난 2월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 찬성하기는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북한과의 오랜 동맹관계를 재확인하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으로서는 이번 대화에서 중국 정부의 이행의지를 다시금 확약받고 제재의 이행과정을 꼼꼼히 점검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재무부 당국자는 월스트리트저널에 "북한은 고립경제 체제여서 국제적으로 교역과 경제활동이 많은 국가와 동일한 제재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면서도 "지속적이고 집중된 관심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미국의 적극적 의지로 대북압박 문제가 대화테이블에 오르겠지만 과연 양국이 어느정도의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북한문제를 놓고는 미국과 전략적 이해가 다른 중국이 확실하게 호응할 것으로 장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중국으로서는 과도한 대북압박으로 정세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것을 가장 경계하는데다가 최근 강화되고 있는 한·미·일 3자 안보협력 체제를 견제하는 차원에서라도 '북·중관계 카드'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여기에는 남중국해 분쟁을 놓고 서로 밀리지 않으려는 미·중의 패권경쟁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다만 중국으로서도 국제사회가 공조체제를 구축한 대북제재에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남기는 것은 피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대북 금융제재 문제 등에 일정한 수준의 성의표시를 할 개연성은 있어 보인다.

하지만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 사태처럼 북한 정권이 '고통'을 느낄 정도의 돈줄 조이기 작업에는 동참할지는 물음표다. 한 외교소식통은 "미·중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대승적 목표 하에 대북제재 이행 의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이지만 어느정도 공통분모를 마련할지는 두고봐야 한다"며" 중국은 대북제재에서 일정한 선(線)을 넘기지 않으려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에 대한 미국의 '주요 자금세탁 우려대상국' 지정이 어느정도의 제재효과를 가져올지를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더 디플로맷에 따르면, 미국의 대북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이번 조치에 대해 "북한에 대해 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를 부과했다"며 "북한이 미국 금융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북한과 관계가 있는 중국의 은행이 미국에 개설한 대리계좌를 이용해 송금을 할 수도 없게 됐다"고 밝혔다.

스탠튼 변호사는 그러면서 "사실상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까지 겨냥한 매우 강력한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이 확대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싱가포르에 있는 대북 교류 비영리 민간단체(NGO)인 '조선 익스체인지(Choson Exchange)'의 안드레이 아브라미안 이사는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북한은 이미 어려운 금융거래에 적응해있다"며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지방 은행들은 미국 달러로 거래하지 않고 있으며 일정한 대가를 받고는 북한이 금융거래를 은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 북한과의 거래에서 현찰이 주로 이용될 것"이라며 "특히 중국은 앞으로 국제거래를 런민비로 결제하려고 시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r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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