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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학수능' SAT문제 유출 학원장·학생 벌금형

송고시간2016-06-04 08:55

법원 "시험 공정성 저해·국가 신인도 하락 우려"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불법 유출된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 문제지를 학생들에게 제공한 학원 관계자와 기출문제를 거래한 학생 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남 지역의 전 학원장 김모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SAT 기출문제 브로커로부터 기출문제 35세트 컴퓨터 파일을 4천760여만원을 주고 산 뒤 이를 학생들에게 제공했다.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되는 SAT는 앞서 나왔던 문제가 반복해 출제될 수 있어 애초 기출 문제지가 공개되지 않는다.

오 판사는 "SAT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국가 신인도에 부정적 평가로 이어져 선량한 한국 수험생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등 예측할 수 없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함께 기소된 학원 관계자들은 벌금 400만∼600만원을 받았다. 브로커에게 따로 기출문제를 구매해 인터넷 중고매매 사이트에서 판매한 학생 등은 벌금 300만∼400만원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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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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