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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전문가들 "통일한국, 北핵무기 폐기 안하면 '불량국가' 될것"

한반도 통일 관련 소책자 출간…"러시아는 통일한국 내 美군사인프라 우려"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미래에 등장할 통일 한국이 현재 북한이 보유한 핵·미사일 무기를 그대로 유지하려 할 경우 주변 강국들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해 한국이 새로운 '불량국가'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러시아 전문가들이 경고했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산하 '국제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IMEMO)의 바실리 미헤예프 부소장과 알렉산드르 페도롭스키 아태지역 실장이 최근 함께 펴낸 소책자 '한반도 통일: 예상되는 도전과 함정들'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러시아의 유력한 한반도 전문가인 미에예프 부소장과 페도롭스키 실장은 책자에서 "한반도 통일은 분쟁과 불안정의 진앙을 제거한다는 측면에서 동북아 지역 강국들의 전략적 이해에 부합하지만 동시에 통일 한국 주변국 간 이해 불일치와 관련한 위험도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저자들은 "자국 인근에 핵강국이 출현하는 것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통일로) 새로운 위협 요소가 나타나는 데 우려를 하고 있다"면서 "미-러 간의 정치적 대립, 미-중 및 중-일 간 분쟁 등을 고려할 때 통일 한국이 중국-러시아를 한편으로 하고 미국과 그 동맹국들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두 진영 간 '버퍼 존'(이해충돌 지역)으로 변모할 위험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통일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함정'(문제점)들을 제시했다. 통일 한국의 핵 보유 문제도 그중 하나로 꼽았다.

저자들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지역 강국들은 통일 한국이 북한의 핵전력을 완전히 폐기하길 기대하고 있으며 남한도 공식적으로는 같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남한에는 통일 한국이 북한 핵과 미사일을 국가 안보와 국제 안보적 위상 제고를 위해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가진 전문가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일 (통일 한국이 북한의 핵전력을 유지하는) 그러한 시나리오가 실현된다면 이는 지역 강국들의 강한 반발을 초래할 것이고 통일 한국은 큰 경제적 결과를 수반하는 새로운 불량국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자들은 "통일 한국은 남북한이 보유했던 군사력을 모두 줄이라는 요구도 받게 될 것"이라며 "군사력 축소 거부는 핵무기 폐기 거부와 마찬가지로 주변국들과의 긴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시에 통일 한국의 급속한 군사력 축소는 국가 안보 우려를 낳을 것이라며 특히 중국의 위협이 이러한 우려를 부채질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저자들은 통일 한국이 맞닥뜨릴 주변국과의 이해충돌도 '함정'으로 거론했다.

우선 중국과의 관계에서 통일 한국은 백두산 지역을 포함한 접경 지역에서 국경선을 확정하는 문제와 북한이 중국에 지고 있는 국가 채무를 청산하는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동시에 남한뿐 아니라 중국으로도 몰려들 북한 난민 문제 해결도 중국 측과의 조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러시아와의 관계와 관련해선 "러시아는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지만, 통일 한국에 배치된 미국의 군사 인프라가 러시아 국경 지역으로 근접할 경우 우려하기 시작할 것이며 특히 지금과 같은 미-러 간 갈등 관계가 유지될 경우 더욱 그럴 것"이라고 관측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부정적 사태 전개를 막기 위해 양측 간의 사전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러 전문가들 "통일한국, 北핵무기 폐기 안하면 '불량국가' 될것" - 2

cjyou@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03 18:5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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