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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올림픽특구 관광시설지구 개발 답보…좌초 위기

송고시간2016-06-04 08:11

시행자, 새 투자자 못 찾아 해지요청…소송 등 분쟁 우려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2018평창올림픽특구 가운데 '평창 관광시설지구 특구 사업'이 좌초 위기다.

평창 올림픽특구 관광시설지구 개발 답보…좌초 위기 - 2

평창 관광특구 외국계 시행사가 기존 투자자와 결별하면서 새 투자자를 찾지 못해 무산 위기에 빠졌다.

도는 2014년 5월 외국계 기업을 평창 관광특구 사업 시행자로 지정했다.

올림픽특구 13개 지구 중 첫 번째 외자 유치 성과이었다.

시행자 측은 당시 2016년까지 2천500억 원을 투자해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일원 26만146㎡에 호텔, 콘도, 쇼핑몰, 수영장 등의 시설을 갖춘 '더 스키 호텔&리조트'를 조성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도와 시행자 측은 리조트 완공 이후 2017년 평창동계올림픽 프레대회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숙박시설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도는 사업 시행을 위해 해당 용지에 포함된 도유지를 시행자 측에 매각했다.

계약금 7억 원을 받고 나머지 매각 대금은 10회에 걸쳐 내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사업 시행자 지정 후 2년이 지나도록 사업은 답보상태이다.

시행자 측이 기존 중국 투자자와 결별하고서 새로운 투자자를 찾지 못해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투자자 유치 실패는 도유지 매각대금 미납으로 이어졌다.

시행자 측은 10회 분할 납부금 가운데 단 한 차례도 내지 않았다.

결국, 시행자 측은 최근 도에 도유지 매매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특구 면적 축소가 이유다.

실제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사업 심의 과정에서 애초 사업부지 가운데 10%가 감소했다.

사업부지 축소 책임이 도에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면서 계약금을 돌려받고자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개발사업은 고사하고 도유지 매각에 따른 소송 등 분쟁이 우려된다.

도가 도유지까지 매각하면서 외자 유치에 정성을 쏟았지만, 첫 번째 올림픽 특구 사업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2년여 동안 허울뿐인 외자 유치에 발이 묶여 도유지 매각 절차만 밟은 채 시행자 측에 끌려다니다 시간만 허비하고 막을 내린 셈이다.

특히 올림픽특구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에 각종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등 평창올림픽 대회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관련 법안들이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되면서 특구개발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도 출신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을 20대 국회에 재발의할 계획이지만, 통과 여부 및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올림픽특구는 2018년까지 1단계, 2032년까지 2단계로 국비 3천641억 원, 지방비 2천828억 원, 민간자본 2조6천594억 원을 투자한다.

평창과 강릉·정선 등 3개 시·군에 5개 특구, 13개 지구 총 27.4㎢를 개발한다. 여의도 면적의 9.5배 규모이다.

도 관계자는 4일 "사업시행자 측에서 도유지 매매계약 해지를 요청한 만큼 계약금 반환 문제 등에 대해 법률 검토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며 "시행자 측 요구를 최대한 수용했음에도 성과를 내지 못해 아쉽지만 이른 시일 내에 사업을 재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li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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