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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공기업, 말만 현지화'…지역상공계 일원되기 거부

송고시간2016-06-04 07:15

(부산=연합뉴스) 신정훈 기자 = 부산으로 본사를 옮긴 공기업들이 지역사회와 경제에 보탬이 되기는커녕 지역 상공계 일원이 되기를 거부, 비난의 화살을 자초하고 있다.

특별법인 '상공회의소법' 제14조 2항에 따라 지역에서 상공업을 영위하는 일정 규모(6개월 매출액 50억원 이상) 이상의 영리법인은 지역상공회의소에 상공회비를 내야 한다.

'이전 공기업, 말만 현지화'…지역상공계 일원되기 거부 - 2

4일 부산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부산 이전 공공기관 중 상공회비 부과대상인 한국남부발전,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3개 기관에 대해 2016년 1기(상반기) 상공회비 고지서를 보냈지만, 3개 기관 모두 납기인 지난달 31일을 넘겼다.

한국남부발전은 본사 이전 후 첫해인 지난해 1기(상반기)와 2기(하반기) 회비 9천만원을 냈지만, 올해는 울산과 진주상의에 회비를 내는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동발전 등 다른 지역의 발전소와 비교해 납부금액이 과도하다며 올해 1기분 4천500만원의 납부를 미루고 있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상공회의 부과 대상인 영리법인임에도 면세 사업자라는 이유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회비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반면 비영리법인으로 상공회의 납부 대상인 아닌 예탁결제원은 지역사회공헌과 지역 상공계 발전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특별회원으로 가입,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특별회비를 내 한국남부발전 등과 대조를 이뤘다.

부산상공회의소 측은 "부산상공회의소를 비롯해 지역 상공계는 그동안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에 앞장섰다. 이전 공공기관에 부과한 상공회비는 단순한 회비적 성격이라기보다는 지역발전기금 성격을 갖는다"라고 주장했다.

한국남부발전의 '과도한 회비 부과' 주장과 관련 부산상공회의소는 "한국동서발전이 속한 울산상의, 한국남동발전이 속한 진주상의와 부산상의는 조직 규모와 역할 범위에 상당히 차이가 있다. 울산, 진주상의 등과의 단순한 비교로 감액을 요청하는 것은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회비 부과 기준과 감액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부산상공회의소는 "한국남부발전이 부산 이전 후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에 대한 기대를 고려해 법에 따라 부과한 회비를 납부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면세사업자 주장에 대해서도 '상공회의소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라며 "면세 사업자 여부를 떠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법인이며 모두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상공회의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남부발전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따라 2014년 10월 본사를 부산으로 옮겼다.

부산발전본부와 하동발전본부 등 국내 6개 발전본부 등을 거느린 한국남부발전의 연매출은 4조3천326억원(2015년 기준)에 이른다.

주택보증공급과 주택연금공급을 주 업무로 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등이 주 업무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14년 12월 부산국제금융센터로 본사를 옮긴 금융공기업이다.

s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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