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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 경쟁후보 처벌 전력 담은 문서 뿌렸다가 명예훼손

송고시간2016-06-04 07:00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경쟁후보가 처벌받은 사실을 담은 문서를 아파트 입주민에 배포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5단독 양소은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61)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8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후보가 될 수 없는 규정을 담은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하면서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B씨를 겨냥한 문서를 만들어 아파트 400여 가구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파트 업무와 관련해 횡령, 업무방해, 선거관리위원장 자격 사칭, 사문서 변조 등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1회 이상 받은 사람은 회장 후보로 입후보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배포했다.

또 B씨를 겨냥해 '악의적 발상으로 입주민에 해를 끼치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다', '아파트 비리로 공공의 적이 돼 형사 고소돼 처벌을 받은 자' 등의 표현을 쓰기도 했다.

A씨는 "B씨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 판사는 "A씨가 문서에 담아 배포한 내용은 B씨를 겨냥해 입주자대표회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내용을 아파트 입주민 대부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점, 형사처벌 받은 사실을 적시하거나 악의적인 표현을 써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A씨 행동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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