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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 폭력 관용 없다" 전주지검, 폭력사범 처벌제도 '강화'

(전주=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전주지검이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폭력사범에게 엄정한 법의 잣대를 적용하기로 했다.

"약자 폭력 관용 없다" 전주지검, 폭력사범 처벌제도 '강화' - 2

전주지검은 6일 상습 폭력사범에 대해 전담검사를 지정해 운영하고, 폭행이나 협박 등 가벼운 범죄라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면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폭력의 피해자가 여성 혹은 사회적 약자인 경우 3년 이내 '벌금 이상' 폭력전과가 2회 이상인 사람은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새로운 제도는 기존에 시행하던 '폭력사범 삼진아웃'(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폭력전과가 2회 이상인 사람을 구속수사) 제도보다 구속수사 적용 범위가 넓어졌다.

또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사회적 약자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면 예외 없이 구속수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검찰은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난달 경찰, 법원 등 관계기관을 상대로 설명회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강화된 제도는 금전 합의를 내세워 중한 처벌을 면해 온 상습 폭력사범들을 엄단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며 "관계기관 등과 협조해 앞으로 제도를 잘 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hinak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06 07:0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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