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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미국, 사법기관 공유 개인정보 보호 협정 체결

(브뤼셀=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 유럽연합(EU)과 미국이 테러 방지와 범죄 수사를 위해 사법기관이 공유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EU와 미국은 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EU-미국 법무·내무장관 회의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 양측이 공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포괄적인 협정을 체결했다.

이날 협정 서명식에는 EU 의장국인 네덜란드의 아르트 판데어스튀르 법무장관, 베라 주로바 EU 법무담당 집행위원, 디미트리스 아브라모풀로스 EU 내무담당 집행위원, 그리고 로레타 린치 미국 법무장관이 참석했다.

판데어스튀르 장관은 "이 협정으로 양 지역 간 개인정보를 교환하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기본권 보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주로바 위원은 EU와 미국 사법기관 간 협력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협정 체결로 EU와 미국은 항공승객정보 등 개인정보를 테러 대응을 위해 공유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정보 남용 우려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협정은 개인정보의 사용 범위와 보유 기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사전 동의 없이 제 3국이나 다른 기관에 개인정보를 넘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협정에 따르면 EU 시민은 개인정보 남용에 대해 미국 법정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지난 2013년 미국 국가안보국(NSA) 전 직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미국 정보당국이 유럽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과 도·감청 등을 자행해 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EU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지난해 10월 EU와 미국 간 정보공유 협정은 EU 시민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미국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한 '세이프 하버' 협정을 대체하는 새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벌인 끝에 지난 2월 '개인정보 전송 및 공유' 협정에 합의했다.

EU-미국, 사법기관 공유 개인정보 보호 협정 체결 - 2

songb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02 23:1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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