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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미세먼지 대책 발표…주축은 경유차·화력발전 감축(종합)


내일 미세먼지 대책 발표…주축은 경유차·화력발전 감축(종합)

(서울=연합뉴스) 황교안 국무총리
(서울=연합뉴스) 황교안 국무총리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이한승 기자 = 정부는 경유차와 화력발전소를 감소시키는 방안 등이 포함된 미세먼지 관리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3일 오전 9시30분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미세먼지 특별대책 관련 관계장관 회의를 연 뒤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 대책에는 경유차와 화력발전소를 감소시키는 방안이 포함되지만, 환경부가 강력히 주장해온 경유 가격 인상은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가 경유차 수요 감소를 정책 방향으로 잡은 만큼 환경개선부담금을 경유 차량 대신 경유에 부과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

현재 경유차 한 대에는 연간 10만∼80만원이 부과되고 있다.

'눈에 띄네'
'눈에 띄네'(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서울에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을 보인 2일 오전 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왼쪽)와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던 4월 23일 서울 시내의 모습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seephoto@yna.co.kr

경유에 이런 부담금을 부과하면 경유차 소유자는 종전보다 많은 금액을 내야 한다.

정부가 그동안 배출가스 기준 이하인 유로5, 유로6 경유차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해줬지만 이를 폐지하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

저공해 차량 인증제를 통해 일부 경유차에 혜택을 줬던 혼잡통행료 50% 감면, 수도권 공영주차장 반값 할인 등을 점차 없애는 것도 추진될 수 있다.

실제 도로를 주행하면서 미세먼지(PM10)와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측정하면 휘발유차는 실내인증기준 이내로 나온다. 하지만 경유차는 실내인증기준보다 최대 20배까지 높게 배출되는 것으로 환경부는 보고 있다.

노후 경유차 폐차 유도를 비롯해 ▲ 공해 유발 차량의 도심 진입을 금지하는 '환경지역'(Low Emission Zone·LEZ) 확대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차량부제 시행 ▲ 오염물질 총량제 대상 확대 등이 대책으로 발표될 수 있다.

화력발전소가 설립된 지 40년이 되면 가동을 완전히 중단하거나 친환경적인 액화천연가스(LNG) 설비 등으로 바꾸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직원이 경유차에 주유하고 있다. 환경부는 자동차 미세먼지의 70%를 내뿜는 경유차의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대책으로 경유에 붙는 환경세 등 각종 세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직원이 경유차에 주유하고 있다. 환경부는 자동차 미세먼지의 70%를 내뿜는 경유차의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대책으로 경유에 붙는 환경세 등 각종 세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국내 석탄화력발전소는 53기이다. 이 중 11기는 가동된 지 30년, 3곳은 40년이 각각 지났다.

정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72곳의 자발적 감축협약 이행 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건설공사장, 300㎡ 이상 규모의 직화구이 음식점, 노천소각장 등 실태조사를 연말까지 한다.

수도권 '2일 개괄예보제'를 단계적으로 '전국 2일 등급예보제'로 전환하는 등 미세먼지 예보 수준도 높인다.

3.5t 미만 중소형차를 대상으로 하는 신차 '실도로 배출가스 검사' 제도도 예정대로 내년 9월 도입한다. 3.5t 이상 대형차는 올해부터 이 검사를 하고 있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차량은 판매할 수 없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한반도 상공에서 미세먼지를 공동연구하는 사업을 4월부터 6월까지 하고 한국형 예보모델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국 국민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검토해 국내 환경기업의 중국시장 진출도 지원하기로 했다.

chunjs@yna.co.kr, jesus7864@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02 20:0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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