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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일괄타결 협상 비효율…'분권화 국회' 변모해야"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정당 대 정당의 '일괄타결' 방식으로 법안 등을 협상하는 국회의 관행이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당이 아닌 각 상임위원회가 중심이 되는 '분권화 국회'로 변모해야 현안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중앙대 손병권 교수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활성화 방안' 토론회의 발제문에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때 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기에는 정당이 너무나 비대하고 위계적인 조직"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손 교수는 "정당간 일괄타결이나 주고받기식의 교환관계에 의해서 처리하는 관행은 해결돼야 할 사건의 본질을 중심으로 한 세밀한 논의를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임위는 소수의 의원이 중심이 돼 소관사항을 중심으로 전문화 돼 있어 정당이나 정당 지도부보다 훨씬 더 신속하게 당면한 현안 문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며 상임위 중심의 국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상임위 중심의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상임위 '장기봉직'을 유도, "상임위원장에 선출되려면 해당 상임위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는 등 보상 차원의 인센티브가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 내 상임위원 배정을 총괄하는 '상임위 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안과 특정 상임위에 소속된 의원이 임기 중 다른 상임위로 옮기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도 해법으로 제시했다.

김 교수는 "우리 국회는 현재 비인기 상임위에서 인기 상임위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의원의 요구에 응하고 있다"며 "이는 정책 전문성을 구비할 수 있는 상임위 발전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는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의 주최로 열린 행사로, 이들은 19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을 주도한 바 있다.

hrse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02 19:5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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