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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누리과정법' 발의…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상향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위해 지방재정교부금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내국세 수입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을 25%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누리과정 및 고교 무상교육, 학교 비정규직 고용안정 등을 위해 17개 시도교육청에 8조원의 예산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법안으로 재정문제를 해결하고, 추후 법령정비는 정부와 협의해 가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개정안은 초·중·고 교육과정을 국가의 의무교육으로 규정해, 관련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현재 고등학교 수업료는 대도시는 연평균 150만원에 달한다"며 "의무교육이 시행되면 서민들의 교육비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년 '누리과정법' 발의…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상향 - 2

hysu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02 18:5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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