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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가와사키서 혐한시위에 잇따라 '레드카드'

법원, 혐한시위 단체의 시위 범위에 제한 설정
사흘전엔 시 당국이 혐한단체 공원사용 불허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에서 혐한 시위로 대표되는 헤이트스피치(특정 인종·민족·국민에 대한 혐오 시위·발언·댓글 등)를 억제하는 법률이 제정된 이후 가와사키(川崎) 시에서 혐한시위 세력에 잇따라 '레드카드'가 발급됐다.

요코하마(橫浜) 지방재판소 가와사키 지부는 2일 혐한시위 금지를 요구하며 가와사키 시내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인 사무실 반경 500m 안에서의 시위를 금지하는 명령을 혐한단체 관계자에게 내렸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소송을 낸 단체는 가와사키 시의 사회복지법인 세이큐샤(靑丘社)다. 재일한인이 다수 거주하는 가와사키 시 남부 지역에서 차별 반대 운동을 하고 있으며, 시민단체 '헤이트스피치를 용납하지 않는 가와사키 시민 네트워크'의 운영 모체이기도 하다.

앞서 가와사키 시 당국은 지난달 30일, 혐한시위 단체가 시위 활동을 위해 신청한 시내 공원사용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일본 국회는 지난달 24일 혐한시위 등 헤이트 스피치를 억제하기 위한 법률인 '본국(일본)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한 대응 추진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률은 '적법하게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 이외의 출신자와 후손'을 대상으로 '차별 의식을 조장할 목적으로 생명과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하는 뜻을 알리거나 현저히 모욕하는 것'을 '차별적 언동'으로 정의하고 '용인하지 않음을 선언한다'고 명기했다.

처벌규정이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혐한시위와 같은 헤이트스피치를 용인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는 법률이 제정된 것을 계기로 혐한세력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제기됐다.

日가와사키서 혐한시위에 잇따라 '레드카드' - 2

jhc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02 18:5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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