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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터키·조지아 등 비자면제 시행 연기할 듯

(브뤼셀=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터키, 조지아, 우크라이나, 코소보 등과 비자면제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들 국가에 대한 비자면제 시행 시기가 예상보다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EU는 이들 국가에 대한 비자면제를 조기에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나 난민과 불법 이민자 유입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EU 회원국들의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EU 전문매체 유랙티브가 2일 보도했다.

EU는 터키에 대해 난민송환 협력을 대가로 7월 초 시행을 약속했으나 비자면제 시행 요건을 둘러싼 갈등으로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EU는 비민주적 요소가 들어 있는 테러방지법 개정을 요구했으나 터키는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쿠르드 반군 조직 쿠르드노동자당(PKK)의 테러에 맞서기 위한 테러방지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위선이라며 EU 측의 요구를 일축했다.

터키는 EU가 비자면제 시행을 위해 제시한 72개 요건 중 아직 5개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U는 터키에 대해 테러방지법을 유럽 기준에 맞게 개정할 것과 인권 보호를 위한 사법개혁 등을 요구하고 있다. EU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자신에 반대하는 언론인과 정치세력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테러방지법을 이용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U와 터키는 지난 3월 난민송환협정을 맺었다. 협정에 따르면 터키로부터 그리스에 도착한 난민 중 불법 이주민을 터키가 다시 전부 받아들이는 대가로 EU는 터키에 자금을 지원하고 터키 국민에 대한 비자 면제 시행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또한, 터키의 EU 가입협상도 가속하기로 약속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4일 터키와 난민송환 협정 유지를 위해 터키에 대한 조건부 비자면제 시행 방안을 제의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비자면제 이행은 물론 난민송환협정도 위험에 빠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터키는 EU가 일부 조건 미이행을 이유로 비자 면제를 보류할 경우 난민협정 역시 무효가 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옛 소련 위성국이었던 조지아에 대한 비자면제도 오랫동안 논의됐으나 독일, 프랑스 등의 반대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U와 자유무역협정(FTA)을 포함한 포괄적인 협력협정을 체결한 우크라이나는 비자면제를 기대하고 있으나 치안 확보에 대한 우려로 결정이 유보됐다.

코소보는 2008년 독립 이후 EU와 협력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코소보는 아직 EU 회원국인 그리스, 루마니아, 키프로스, 슬로바키아, 스페인 등으로부터 국가 승인을 얻지 못해 비자면제는 요원한 상황이다.

EU가 비자면제를 시행하면 해당 국가 국민은 솅겐조약에 따라 자유통행이 보장된 EU 역내에 90일 동안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다.

EU, 터키·조지아 등 비자면제 시행 연기할 듯 - 2

songb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02 18:2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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