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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매월 300만원 지급…스위스 5일 국민투표

송고시간2016-06-02 17:25


성인 매월 300만원 지급…스위스 5일 국민투표

기본소득(Revenu de Base Inconditionne) 찬성 투표를 호소하는 포스터 앞을 지나 시내버스에 오르는 스위스 시민들.

기본소득(Revenu de Base Inconditionne) 찬성 투표를 호소하는 포스터 앞을 지나 시내버스에 오르는 스위스 시민들.

성인에게 매월 300만원, 미성년자에게는 매월 78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놓고 스위스가 이달 5일 국민투표를 합니다.

투표에서 안이 가결되면 스위스는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세계 첫 국가가 됩니다.

시내 곳곳에 찬성과 반대를 호소하는 포스터가 붙어 있는 가운데, 스위스 내 여론은 반대쪽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는 제도가 도입되면 연간 250조원이 필요하며, 기존 사회보장 예산을 줄이고 세금을 늘리는 것 외에는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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