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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법인세 인상' 법 개정안 대표 발의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법인세 인상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세법에서 과세표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세율 22%)을 2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와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로 분리한 다음 각각 20%와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또 과세표준 금액 200억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은 현행 22%에서 25%로 3%포인트 올리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법인세를 내리면 기업 투자와 고용이 촉진돼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했지만, 재벌들의 사내유보금만 수백조가 쌓이고 정부재정은 무려 200조원 가까운 적자를 기록했다"며 "재벌 대기업만 배불리고 정부재정은 악화시키는 불합리한 법인세율을 하루빨리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철, '법인세 인상' 법 개정안 대표 발의 - 2

ljungber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02 16:4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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