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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발생시 원청업체 책임지도록 법 개정(종합)

'안전분야 비정규직 제한'도 추진…고용부, 포스코건설·전국 지하철 특별감독
고용장관 "사고 발생시 원청업체에 막중한 책임 물을 것"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잇따른 하청업체 사망사고에 고용노동부가 원청업체 특별감독과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

고용부는 폭발사고로 사상자 14명이 발생한 남양주 지하철공사 원청업체인 포스코건설에 안전보건특별감독을 한다고 2일 밝혔다.

특별감독은 포스코건설이 시공하는 전국 108개 공사현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7일부터 17일까지 전국의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이 동원된다.

특별감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서 하는 근로감독을 말한다.

포스코건설 건설현장에서는 올해 2월 송도 공동주택 공사 추락사고(1명 사망), 5월 광양 제철소 부지 조성공사 추락사고(1명 사망), 6월 남양주 폭발사고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전날 사망 근로자 시신이 안치된 남양주 한양병원을 찾은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유가족에게 "관계기관 합동조사로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전사고 발생시 원청업체 책임지도록 법 개정(종합) - 2

구의역 사망사고와 관련, 고용부는 서울메트로 외에도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를 외주업체에 맡긴 전국의 철도·지하철도 특별감독한다.

대상은 인천교통공사, 공항철도,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등이다. 7일부터 17일까지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조사해 법 위반 여부 등을 밝혀낸다.

고용부는 하청업체 근로자의 잇단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원청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한 이 법은 19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돼 제20대 국회에 다시 제출될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개정안에 따르면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조처를 해야 할 장소가 '추락 위험 등 20곳'에서 '모든 작업 장소'로 전면 확대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어지는 벌칙도 상향조정돼 원청과 하청업체가 같은 수준의 책임을 지게 된다.

하청업체 안전사고에 원청업체의 책임이 있는 경우 기존 벌칙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었으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안전사고 발생시 원청업체 책임지도록 법 개정(종합) - 3

근로자의 생명·안전 분야 핵심 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는 '기간제법' 및 '파견법' 개정안도 19대 국회에서 폐기돼 20대 국회에서 재추진할 방침이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이날 성명을 내고 "20대 국회에 입성한 국민의 대표들은 생명·안전 업무에 비정규직 사용 제한을 담은 법률안을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제1호 법안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권 장관은 "원·하청 관계에서 원청업체가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문화를 조성하겠다"며 "사고가 발생하면 원청업체에도 엄청난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을 각인시키겠다"고 말했다.

산재 사망자 중 하청근로자 비율은 2012년 37.7%, 2013년 38.4%, 지난해 38.6%, 올해 상반기 40.2%로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산재 사망자 수는 955명이다. 건설업이 437명으로 가장 많아 전체 사망자의 45.8%를 차지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사망자 수는 줄었으나, 건설업은 3명 늘었다.

재해유형별 사망자는 떨어짐(339명), 끼임(121명), 교통사고(97명), 부딪힘(96명), 깔림·뒤집힘(69명) 순이다. 전체 산업재해의 81.6%, 사망재해의 73.5%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2008∼2013년 우리나라의 산재사망률은 근로자 10만명당 8명으로, 34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터키(15명)와 멕시코(10명) 다음으로 많다.

ssah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02 16:3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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