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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극동 지역 주민들에 토지 3천평씩 무상분배 착수

"5년간 무상임대후 이용실적 좋으면 자산으로 승인"…이주 유인책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 정부가 극동 지역으로의 이주민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이 지역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토지를 분배하는 법률이 발효해 주민들의 신청이 몰려들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테르팍스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극동지역 토지분배법이 발효하면서 사할린주와 추코트주, 캄차카주, 사하공화국 등에서 토지분배 신청서가 몰려들고 있다.

사할린주에서 법률 발효 첫날 5명씩으로 구성된 2개 단체가 각각 5헥타르(ha)씩의 토지분배 계약을 체결하는 등 지금까지 이 지역에서만 목초 재배, 목축, 버섯 재배, 관광 등의 용도로 20여 건의 신청서가 접수됐다고 주정부가 밝혔다.

이날까지 극동 지역 전체에서는 모두 200여 건의 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극동 지역 거주민이나 이주민들 가운데 희망자들에게 1ha(약 3천평)씩의 토지를 무상으로 분배하는 법률안은 지난 4월 하원 심의를 통과해 지난달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최종 서명한 바 있다.

분배 대상 토지는 극동 사하공화국, 캄차카주, 연해주, 하바롭스크주, 아무르주, 마가단주, 사할린주, 추코트주 등의 지방 정부나 국가 소유 토지다.

일단 5년 동안 무상 이용권을 주고 그 뒤 토지 이용 실적이 좋으면 완전히 사용자의 자산으로 해주든지 유료 임차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계획이다. 토지에선 어떤 종류의 생산 활동도 할 수 있다.

토지를 분배받은 사람은 1년 안에 해당 관청에 사용 계획을 신고하고 3년 이후 사용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푸틴 대통령은 집권 3기(2012~2018년) 주요 정책으로 극동·시베리아 지역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나 인구가 희박한 이 지역으로 이주를 원하는 주민들이 많지 않아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주민 유입을 위한 토지분배 정책은 지난해 초 극동연방지구 대통령 전권대표를 겸하고 있는 유리 트루트녜프 부총리가 푸틴 대통령에게 제안해 성사됐다.

당시 트루트녜프 부총리는 극동 지역에 있는 6억1천400만 ha의 국가 소유 토지를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나 이곳으로 이주를 원하는 주민들에게 나눠줘 농업, 임업 등에 이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cjyou@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02 16:5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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