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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권 의원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송고시간2016-06-02 16:44

(대전=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새누리당 이은권(대전 중구) 의원은 2일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된 법안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은권 의원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 2

이 의원 측에 따르면 현행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직할시의 설치로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가 발생해 도청을 이전하는 경우 종전 도 청사 및 부지는 국가가 사들이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가 사들인 종전의 도 청사 및 부지의 활용 주체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 아울러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으나 실제 사용은 소재지 담당 지자체가 하는 등 이원화돼 있어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국가가 매입한 종전 도 청사 및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을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 지자체에 무상으로 넘겨주거나 장기로 빌려 줄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 발의에는 대전시 국회의원 7명 전원과 대구·경북 등 영남권 의원 30여명이 참여했다.

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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