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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들통·처벌 모면…거짓말사범 변명도 가지가지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허위 사실로 다른 사람을 고소하거나 법정에서 위증한 거짓말 사범 109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주로 불륜 사실이 들통나자 위기를 모면하거나 처벌을 피하려고 거짓말을 했다가 더 큰 처벌을 받게 된 경우가 많았다.

◇ 불륜 들통나자 "성폭행당했다" 거짓말

은행에 다니는 30대 여성 A씨는 결혼 전부터 유부남인 회사 상사와 불륜관계를 맺어오다가 결혼 후에도 성관계를 했다.

지난해 6월 A씨는 이런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10차례 성폭행당했다"며 불륜 상대인 회사 상사를 거짓으로 고소했다.

A씨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대 여성 B씨는 문신 시술을 받고 나서 돈을 지급하는 대신 문신 시술자와 성관계를 맺고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으로 신고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을 받는 처지가 됐다.

50대 남성 C씨는 성폭행 사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다가 처벌을 피하려고 법정에서 사실대로 증언한 피해자와 목격자들을 위증으로 거짓 고소했다가 무고로 재판에 넘겨졌다.

◇ 민·형사 책임 피하려고 친족까지 거짓 고소

50대 남성 D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명의로 며느리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줬다.

며느리가 전화요금을 제때 내지 않아 자신에게 1년치 미납요금 260만원이 부과되자 화가 났다.

그는 "며느리가 내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했다"며 거짓으로 고소했다.

30대 남성 E씨는 아내 부탁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고도 다른 사람에게서 이 공정증서 때문에 고소를 당하자 "아내와 장모, 처남이 공정증서에 자신의 서명을 위조했다"고 고소했다.

검찰은 D씨와 E씨를 약식 기소했다.

◇ 정 때문에…법정에서도 거짓말

40대 남성 F씨는 친구가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돼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거짓말을 했다.

실제로는 친구와 함께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친구가 성매매할 수 있도록 자리까지 비켜줬음에도, 법정에서 필로폰 투약 사실과 친구의 성매매 혐의에 관해 거짓말을 했다가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20대인 G씨와 H씨는 지난해 11월 행인과 시비가 붙어 주먹을 휘둘러 공동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거짓 증언을 했다.

H씨는 친구인 G씨의 부탁을 받고 1, 2심 재판에서 모두 "G씨는 싸움을 말리기만 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거짓 증언을 했다.

G씨는 위증교사 혐의로, H씨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I씨는 필로폰 매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필로폰 거래 현장에 없었던 아내를 시켜 "함께 필로폰 판매자를 만났지만, 필로폰을 거래하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도록 했다.

I씨 아내는 남편이 시키는 대로 거짓 증언을 했다. 검찰은 I씨를 위증교사 혐의로, I씨 아내는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50대 남성 J씨는 친형이 삼촌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법정에 나가 거짓말을 했다.

형이 휘두른 흉기에 삼촌이 피를 흘리는 장면을 보고도, 당시에 삼촌이 아무 상처를 입지 않았다고 허위 증언을 했다.

부산지검은 무고사범 46명, 위증·위증교사 사범 63명 등 109명을 적발, 70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24명을 약식 기소했다.

나머지는 수사하고 있거나 소년부에 송치 혹은 지명수배했다.

osh998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02 1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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