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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규제개선사례 70선 발간

송고시간2016-06-02 15:48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부산시는 지난해 5월부터 4월까지 규제개혁 사례 가운데 생활 체감도가 높은 대표사례 70개를 모아 '규제개선사례 70선'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부산시 규제개선사례 70선 발간 - 2

이 사례집은 산업·중소기업, 국토 및 지역개발 등 10개 분야로 구분해 정리했다.

주요 내용은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환경보호), 관광특구 옥외영업 옥상 허용(보건), 복합규제 지역(GB, 상수원보호구역) 건축허가, 일반주거지역 내 떡·빵 공장 허용(산업·중소기업) 등이다.

화물자동차 노상 밤샘주차 허용구역 지정(수송 및 교통), 개발제한구역 내 화물자동차차고지 주유소 설치 및 버스공영차고지 종합정비업 허용(국토 및 지역개발) 등도 주요 사례로 소개한다.

부산시는 이 사례집을 구·군 및 일선 동 주민센터 등에 배부하고, 시 홈페이지(www.busan.go.kr)에 게재할 예정이다.

josep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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