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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재벌그룹 지배구조엔 '쓴소리', 지역투자엔 '구애'

국민의당, 삼성 공익법인 악용우려 지적後 새만금 투자 촉구더민주, 경제민주화법안 추진하면서 재벌에 각세워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삼성그룹 등 재벌의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 날을 세우며 '쓴소리'를 아끼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지역투자 유치를 촉구하는 '구애'의 손길도 뻗었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성실공익법인제도'가 재벌의 편법 상속과 계열사 지배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삼성그룹과 금호그룹을 지목했다.

채 의원은 "공익법인이 공익활동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을 기부받고, 그 주식에서 배당수익이나 자본이득을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의결권을 행사해 경영권을 상속하거나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주식 한도를 늘리거나 줄이는 문제와 별개로 의결권 제한 부분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실공익법인제란 공익성, 투명성 등과 관련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주식보유 한도의 혜택을 주는 제도다.

그러나 원내대책회의가 끝나고 2시간여 뒤 같은당 김관영 의원 등 전북지역 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그룹의 새만금 투자계획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삼성그룹의 새만금 투자계획이 사실상 백지화 절차를 밟는 것에 대해 "삼성은 법률적 약속에 앞서 도덕적 약속을 우선하는 기업"이라며 "지난 5년간 전혀 후속조치가 없었는데도 믿음과 신뢰로 삼성을 묵묵히 기다려온 전북도민과 국민이 있었다는 것을 삼성은 기억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삼성그룹을 직접 겨냥하지는 않았지만 20대 국회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등을 중점 처리키로 하는 등 경제민주화 법안의 추진 의지를 다지며 대기업과 각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지난 4·13 총선 과정에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광주를 찾아 삼성의 미래차 산업을 광주에 유치해 5년간 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으나, 삼성전자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lkbi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02 16:2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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