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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채용하라" 협박 민노총 간부 15명 징역형

채용 안하면 집회·고발 압박…법원 "자유민주주의 질서 무너뜨리는 행위"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소속 노조원을 채용하라며 업체에 협박을 일삼은 민주노총 타워크레인 노조 집행부 15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11형사부(반정우 부장판사)는 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정민호(48) 위원장에게 징역 3년, 간부 김모(4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강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기소된 다른 집행부 간부 13명에게는 징역 8월∼1년6월에 집행유예 2∼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3곳과 건설사 10곳을 상대로 노조원인 크레인 기사를 채용하라고 협박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작년 12월 기소됐다.

이들은 타워크레인 임대업체가 채용을 거부하면 이 업체와 계약을 맺은 건설사를 2차 목표로 삼아 소속 노조원을 채용하도록 압박했다.

이들은 건설현장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했고, 공사현장뿐 아니라 타워크레인 업체 운영자가 다니는 교회나 건설사가 운영하는 골프장 등 다른 시설에서도 집회를 개최하며 압박을 이어갔다.

또 '고발 전담팀'을 운영하며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빌미가 될 자료를 수집해 업체를 노동청에 고발했다. 노동자가 잠시 안전모를 벗은 사진 등을 촬영해 증거로 삼기도 했다고 법원은 전했다.

압박을 견디다 못한 한 타워크레인 임대업체가 노조 간부를 강요죄로 고소하자 해당 업체를 '타격 업체'로 선정하고, 이 업체와 계약한 건설사에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협박하는 등 '보복'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타워크레인 기사를 채용하도록 요구한 것은 건설업체의 경영권을 침해하고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해자가 겁을 먹게 한 협박 행위도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했다.

또 "소속 조합원을 채용하도록 강요하는 과정에서 다른 크레인 기사의 채용을 막았다"며 "피고인은 노동자 생존권 보장이라는 노조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닌 자신만의 이익을 우선했다"고 밝혔다.

pc@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02 15:4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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