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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바셴초프 前주한 러대사 "한반도문제 유엔차원 협상 검토해야"

'한-러 포럼'서…"6자 포함 다자회담 틀 작동 어려워"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이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등으로 한반도 정세가 긴장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서의 논의를 통해 해결하자는 제안이 제기됐다.

글렙 이바셴초프 전(前) 주한 러시아 대사는 1일(현지시간) 모스크바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 세종연구소 주최 '한-러 포럼'에서 한반도 문제 논의를 위한 다양한 협상 틀(형식)에 대한 구상과 관련 이같이 제안했다.

2005~2009년 주한 대사를 지낸 그는 "북핵 문제 해결은 남북한 관계 정상화 등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 전체와 긴밀히 연계돼 있다"며 "한반도 문제가 지난 1975년 이후 41년 동안 유엔에서 논의되지 않았지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임기를 끝내고 개인적·국가적으로 한반도와 연관이 없는 인사가 새 사무총장으로 선출되면 이 문제를 유엔 의제로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유엔 사무총장의 감독하에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남북한, 남북한이 선택하는 기타 국가들이 참여하는 한반도 문제 특별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회의에서 남북한 관계 정상화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와 동북아 안보 문제 등을 다루면서 그 일환으로 북한 비핵화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바셴초프는 또 특별회의에서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이 보증국이 되는 남북한 간 평화조약 체결 문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바셴초프 前주한 러대사 "한반도문제 유엔차원 협상 검토해야" - 2

러시아측 세미나 참석자들은 대체로 6자회담을 포함한 북핵 문제 해결 협상 틀이 현재로선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를 지낸 발레리 수히닌 모스크바국립국제관계대(MGIMO) 교수는 "현재로선 6자, 5자, 4자, 남북한 양자 등 어떤 협상 틀도 한반도 문제 관련국들 모두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적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미국과 한국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뒤에야 상황 진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히닌은 "협상의 틀로 가장 선호되고 있는 6자회담에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한·미·일이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4자회담(남북한·미·중)에 대해서도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완료해야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면서 "남북한 양자회담도 북한의 양자 군사회담 제안을 남한이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요구하며 거부해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을 제외하는) 5자회담에서 북핵과 동북아 안보 문제 등 광범위한 의제를 다루자고 하는 제안도 있지만 이런 민감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선 회담 참가국 간의 신뢰가 중요한데 주요 회담 참여국인 러시아와 미국 사이엔 현재 신뢰가 아니라 적대성이 존재하고 있어 회담 성사가 어렵다"고 진단했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산하 경제연구소의 아시아 전략센터 소장 게오르기 톨로라야는 "어떤 틀의 협상이든 중요한 것은 참가국들의 문제 해결 의지인데 현재로선 미국이나 북한 어느 쪽도 협상을 통해 어떤 합의에 도달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면서 "결국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에나 북·미 양자, 남·북·미 3자 혹은 6자 회담 등의 재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국 측에서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신범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박종수 전 주러 한국대사관 공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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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you@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02 15:5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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