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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복지 실험' 성남시의료원 "법인이 직영한다"

법인 현판식 공식 출범…"지역거점 공공병원 최초 시도"
'공공의료복지 실험' 성남시의료원 법인 출범
'공공의료복지 실험' 성남시의료원 법인 출범(성남=연합뉴스) '공공의료복지 실험'으로 주목받는 성남시의료원이 2일 법인 현판식을 하고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공식 출범했다. 2016.6.2 <<성남시>>
ktkim@yna.co.kr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공공의료복지 실험'으로 주목받은 성남시의료원이 2일 법인 현판식을 하고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공식 출범했다.

성남시의료원은 국내 최초로 시민 발의로 설립하는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이다.

국내 대부분 지방의료원이 일제강점기 때 설립됐으며 지난해 개원한 진안군의료원이 있지만 규모나 설립방식 면에서 의미가 다르다.

성남시의료원은 중앙정부 보조 없이 전액 지방자치단체 재정(시설비 1천931억원, 의료장비 구입비 750억원 추정)으로 건립된다.

'공공의료복지 실험' 성남시의료원 "법인이 직영한다" - 2

이날 법인 출범으로 성남시의료원은 사실상 직영 체제를 갖추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간다.

시의회와 지역사회에서는 지난 10여년간 의료원 운영 방식을 놓고 갈등을 겪었다.

갈등의 핵심은 적자 운영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문제다.

보수진영에서는 만성 적자를 시가 떠안아 결국 시민이 세금 부담이 가중된다며 대학병원 위탁운영을 요구해왔다.

반면 진보진영에서는 "제대로 된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직영을 해야 한다"고 맞섰다.

시민운동가 시절 의료원 설립 운동을 주도했던 이재명 성남시장은 "공공 목적을 달성하려면 어느 정도의 '착한 적자'는 감당해야 한다"고 역설한 적도 있다.

이런 논란은 의료원 설립·운영 조례에 위탁 조항을 명시하는 과정에서 극한 갈등을 빚기도 했다.

지난해 7월 시의회는 조례에서 "대학병원에 위탁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대학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변경해 빗장을 풀었다.

시는 올해 3월 초대 의료원장을 공모하면서 사실상 직영 체제를 선택했다. 대학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의료원의 원장은 대학병원이 '파견'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조승연(53) 초대 원장을 공모로 뽑고 이사진을 선임해 지난 12일자로 법인 등기를 하면서 성남시의료원은 본격적인 독립 운영체제 구축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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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원장은 "내가 원장으로 선임됐으니 직영이 맞다. 이미 위탁된 의료원도 직영으로 바꾸고 있다"며 군산의료원과 서울시립 보라매병원 사례를 들며 직영의 장점을 설명했다.

15년간 만성 적자에 시달린 군산의료원은 원광대병원이 운영을 포기해 2014년부터 전북도가 직영하고 있다.

보라매병원은 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 중이나 3차 병원인 서울대병원 경영구조 안에서 공공의료 기능을 제대로 하는지 의문이 많다는 것이 조 원장의 설명이다.

그러나 직영에 따른 재정 부담 우려는 여전히 논란이다.

지난달 30일 시의회에서 새누리당 이제영 의원은 5분 발언으로 "대한민국 최초라는 수식어도 중요하지만 수백억원이 예상되는 적자를 숨길 것이 아니라 해결할 방법이 없다면 대학병원 위탁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성남시의료원은 적게는 700명, 많게는 1천명 정도의 의료진을 모두 공채로 선발할 계획이다. 이와 맞물려 외주용역은 최소화할 방침이다.

일반외과 전문의로 6년간 인천시의료원장을 역임한 조 원장은 "아웃소싱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방침과 맞지 않을뿐더러 공공병원으로서 고용 안정과 근로 형태에 대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성 적자 우려에 대해 "개원 후 2∼3년 지나면 정상화되고 공익적자(전국 의료원 적자의 61%)를 빼면 흑자가 날 것"이라며 "전국 의료원 가운데 유일하게 도심 한가운데 위치해 의료 수요(50만명)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성남시의료원은 수정구 태평동 옛 시청사 부지 2만4천711㎡에 지상 9층, 지하 4층 규모로 들어선다. 2013년 11월 착공해 현재 공정률 18%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2017년 12월 완공하면 24개 진료과목에 518병상 규모로 2018년 초 개원할 예정이다.

ktk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02 15:3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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