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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토지환매권 항소심 패소…144억원 물어낼 판

최대 280억원 재정부담 떠안아…시 "대법원 법리 판단 기대"
천안시청
천안시청[연합뉴스TV 캡처]

(천안=연합뉴스) 김용윤 기자 = 천안시가 진입로로 수용한 토지의 목적이 바뀌고도 토지주들에게 우선 매수권 규정을 통보하지 않아 140억여원을 배상하게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천안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99년 충남도로부터 동남구 구룡동, 풍세면 미죽리 일원49만3천여㎡ 땅에 천안 영상문화복합단지 외국인투자지역 및 일반산업단지 지정을 승인받고 2년 뒤인 2001년 4월 도로, 배수·오수처리시설을 준공했으나 외자유치·고용인원 유치조건 등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영상문화복합단지 사업은 이후 우여곡절을 거쳐 2010년 지정해제와 동시에 시행자 지정이 취소됐다.

시는 지정해제와 동시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2조에 따라 땅이 수용된 지주들에게 '우선매수권 있음'을 즉각 통보해야 했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

이에 A씨 등 토지주 40여명이 시를 상대로 토지환매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땅이 도로로 수용될 때 보상받았더라도 사업이 취소된 뒤 계속 도로로 사용하려면 관련 법률상 문제의 토지를 원상복구해 되돌려 준 뒤 시가대로 매입했어야 했는데 시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자까지 갚야 한다'는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해 9월 1심에 이어 지난 5월 항소심에서도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상고가 남아있지만 시로서는 사실상 손해배상금 143억6천여원을 고스란히 물게 된 셈이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토지주들까지 환매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시는 꼼짝없이 50억∼60억원을 추가로 물어내야 할 공산이 크다.

게다가 지난 2012년 성무용 시장 당시 영상문화복합단지 시행사를 상대로 그동안 투자한 기반시설비용을 돌려달라는 소송에서 일부 승소, 138억원의 국비를 돌려받았지만 이를 반납하지 않고 사업 추진비로 집행했기 때문에 이 돈까지 물어낼 경우 적어도 280억원 이상 재정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시는 소송에서 패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당장 배상금과 소송비용이 필요, 시의회에 추가경정예산 150억원을 요청하는 바람에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결국 무산되긴 했으나 진입로 개설이 끝났고 충남도도 당시 '도시계획도로로 계속 유지돼 해제되지 않는다'고 고시했다"며 "항소심에 불복, 상고해 환매권 성립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yyk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02 16:3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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