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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방 URL 검색 노출' 카카오 조사…"감청 여부도 쟁점"

미래부·방통위, 카카오 관계자 불러 진상 파악나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개인끼리 카카오톡으로 공유한 웹주소(URL)가 다음 검색으로 노출돼 파문이 일자 정부 당국이 카카오[035720]에 대한 조사 검토에 나섰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로 카카오 관계자를 불러 카톡방 URL의 검색 노출 논란에 대한 진상 파악에 나선다고 밝혔다.

미래부 관계자는 "통신보호법(통비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위반일 수 있어 일단 카카오 측의 설명을 듣기로 했다"며 "검색에 노출된 URL의 성격 등을 면밀히 보고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대 쟁점은 개인끼리 주고받은 URL을 검색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감청'인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감청은 대화 내용을 제삼자가 엿듣는 것으로 통비법 등 법령에 따르면 1∼10년 징역 또는 최대 1억5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중한 사안이다.

이 때문에 미래부와 방통위는 검색으로 노출된 URL이 얼마나 개인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담고 있는지를 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해당 URL이 사용자 신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민감 정보를 외부에 흘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어 또 다른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는 카톡 공유 URL의 검색 노출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이날 회사 블로그에서 "검색 결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조처였는데 잘못된 결정이었다. 문제가 된 URL을 모두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현행 법규에서는 감청 관련 조사는 미래부가, 개인정보 위반 조사는 방통위가 맡는다.

t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02 14:5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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