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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6개 지자체 의장 "지방재정개편 규탄" 공동성명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 6개 지방교부금 불교부 지방자치단체 의장단은 2일 성남시의회에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기 6개 지자체 의장 "지방재정개편 규탄" 공동성명 - 2

이들은 성명에서 "이번 개편안은 사실상 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의 재정 여력을 줄이는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지자체의 재원 확보 노력과 재정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 배분을 강제해 지방자치 본질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부금 배분 기준 등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지방재정이 확충될 수 없고 오히려 중앙정부 의존도만 높일 뿐"이라며 "근본 해결을 위해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조정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 지방재정개편안 즉각 중단 ▲ 지방소비세율·지방교부세율 인상, 지방세 비과세 감면·축소 등 먼저 시행 ▲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 8:2에서 6:4로 확충 등을 결의사항으로 요구했다.

공동성명은 성남, 수원, 고양, 용인, 화성, 과천 등 6개 시의회 의장단 명의로 발표됐으며 발표장에는 박종선(화성), 신현수(용인), 박권종 (성남), 김진우(수원), 문봉선(과천) 등 시의회 의장 5명이 참석했다.

ktk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02 14:4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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