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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가습기살균제 등 국내 환경성질환자 5천631명"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성질환 발생실태 보고서…"징벌적 손배제 도입해야"
부식된 석면 슬레이트 지붕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식된 석면 슬레이트 지붕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유엔 세계 환경의 날'인 6월5일을 앞두고 환경성 질환으로 판정된 국내 건강피해자가 5천600명이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환경성 질환은 흔히 '공해병'이라고 불려온 것으로, 환경 문제로 생긴 병을 일컫는다.

환경단체는 환경성 질환자가 늘고 있음에도 정부의 피해 구제 대책은 미흡하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일 서울 종로구 소재 센터 사무실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과 함께 취합한 결과 국내 환경성질환자는 석면 피해 2천12명(35.7%), 가습기살균제 피해 1천848명(32.8%), 시멘트공장 인근 피해 1천763명(31.3%), 연탄공장 인근 피해 8명(0.1%) 등 모두 5천63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3년 6월 같은 단체가 집계·발표한 환경성질환자 2천526명에서 3천105명이 늘어나 3년 만에 2.2배로 늘어난 수치다.

피해자들 중 정확한 사망자 수는 집계되지 않았다. 그러나 센터는 이들 피해자들 가운데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망자 266명을 포함해 약 1천3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석면 피해자들은 석면폐·악성중피종·폐암·미만성흉막비후 등을 앓고 있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가습기살균제 폐질환을 겪고 있다. 시멘트공장·연탄공장 인근 피해자들은 진폐증과 폐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 진단을 받았다.

센터는 "환경성질환자가 급격히 늘어난 데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큰 영향을 준 데다 석면 피해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라며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접수가 계속돼 이 분야의 피해가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센터는 이날 환경성 질환 실태를 공개하면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환경성 질환이 크게 늘고 있으나 조사만 있고 피해대책은 매우 부족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석면은 환경성 질환으로 진단을 받더라도 같은 질병에 걸린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보상받는 수준의 10∼20% 수준만 보상받을 수 있다. 시멘트 공장 주민피해는 환경부 조사를 업체가 인정하지 않아 현재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다.

가습기살균제 역시 대부분 제조회사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정부도 피해자 일부에 한해 병원비와 장례비 일부만 선지급한 상태다.

센터는 "정부는 피해자들의 사망 여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정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고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선보상 후구상' 조처와 함께 책임을 회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징벌적 책임을 묻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손자를 잃은 유족 송요선씨와 석면 피해로 가족을 잃은 유족 황동욱씨가 참석해 피해 사례를 말하기도 했다.

comm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02 11:5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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