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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美中 갈등과 북핵 상황 변화 가능성 주시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정은의 메시지를 갖고 베이징을 방문한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짧은 만남이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정세에 파장을 몰고 왔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의 국가 원수가 북한의 외교 수장을 면담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중국의 북핵 입장에 대한 변화 조짐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이런 움직임은 미국이 최근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놓고 일본, 베트남 등과 결속을 강화하고 통상 압박을 가하는 데 대한 불만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2일 리 부위원장이 시 주석을 만난 자리에서 핵ㆍ경제 병진 노선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전날 이들의 면담 사실을 전한 중국 관영 신화통신의 보도내용에는 이런 언급이 없었다. 신화통신에 의하면 시 주석은 "중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다"면서 '유관 당사국들의 냉정과 자제'를 촉구했다. 시 주석이 밝힌 '한반도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중국의 한반도 문제 3원칙인 비핵화, 평화ㆍ안정, 대화ㆍ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뜻한다. 결국, 양측은 각자의 희망 사항만을 강조한 셈이다. 시 주석은 '비핵화'라는 분명한 요구를 피함으로써 북한에 '중국이 핵ㆍ경제 병진 노선을 양해했다'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줬다.

중국과 북한이 관계 정상화를 모색한 날 미국 재무부는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 제재의 고삐를 바짝 조였다. 이는 지난 2월 18일 발효된 대북제재법의 후속 조치로 북한과의 모든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중국 등 제3국의 금융기관과 북한의 거래도 제한할 수 있는 초강력 금융제재다. 북한 노동자들의 본국 송금까지 규제해 김정은의 통치자금 확보와 운용에 결정적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국이 자금세탁 우려국으로 지정한 국가는 이란과 미얀마밖에 없다. 미국의 이런 갑작스러운 조치는 비핵화에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관계 복원에 나선 중국과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미국과 중국은 내주 베이징에서 제8차 전략ㆍ경제 대화에 나설 예정이다. 양국은 이번 대화에서 북핵 문제뿐 아니라 고조되는 남중국해 마찰, 무역 불균형 등 다양한 현안을 놓고 격돌할 가능성이 크다. 테이블에 오를 내용 하나하나가 양국의 정치·경제적 이해와 결부된 폭발력 있는 사안이어서 물밑 기 싸움이 치열하며, 이 과정에서 시진핑의 북한에 대한 화해 포즈와 미국의 강경한 대북 금융제재가 맞물린 형국이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효과가 가시화하는 시점에서 미·중의 갈등은 우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 전개다. 북핵 문제의 키를 잡고 있는 양국의 대립 격화는 대북 제재 전선에 균열을 내면서 궁지에 몰린 북한의 숨통을 터줄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의 불협화음은 북한이 가장 바라는 것이기도 하다. 중국이 제재에 어깃장을 놓으면 북한의 비핵화를 관철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미궁에 빠질 수 있다. 우리 정부가 북핵 문제는 물론 남중국해 갈등 등 미국과 중국의 대립을 주시해야 하는 이유다. 다양한 국면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어떤 상황이 닥쳐도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시야와 대책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02 15:0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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