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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가습기 살균제 사태 막으려면 총괄 부처 신설해야"

서울대 보건대학원 최경호 교수…가습기 살균제 집담회서 주장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막으려면 생활환경 화학물질 안전을 총괄하는 단일 행정부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최경호 교수는 2일 오후 서울대 교수학습센터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와 공중보건 위기' 집담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최 교수는 "이번 사건은 수백명의 사망자 등 수천명의 피해자가 생긴 문명사회 최대의 생활환경 화학물질 중독사건"이라며 "이를 통해 사회적 혼란과 화학물질 공포증이 퍼졌다"고 전했다.

그는 현행 법체계와 정부 조직으로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며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최 교수는 "현행 법체계는 재량 사항이 많고 체계가 느슨해 실효성이 적다"며 "부처별로 전문성 수준이 다르고 전문 인력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생활환경 물질 안전을 단일 행정부처에서 총괄하고 목적에 충실한 법적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새로 유입되는 제품이나 물질의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미국의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등을 사례로 들며 해외 선진국도 생활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를 일원화해 관리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소비자제품 사용 관련 안전과 건강 문제를 총괄하는 조직으로 1973년 창설됐다. 위원회는 미국연방 법정독립기구로 조사 내용을 의회와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다고 한다.

이날 집담회에는 최 교수 이외에도 서울대 백도명 교수와 한국방송통신대 박동욱 교수,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등이 토론자와 발제자로 참여해 공중보건위기에 대한 접근법을 모색했다.

2vs2@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02 14: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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