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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당정 미세먼지 해결방안, 실천이 중요하다

(서울=연합뉴스) 새누리당과 정부가 2일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 마련을 위해 처음 당정 협의를 가졌다. 새누리당은 정부 대책으로 거론돼 온 경유값 인상과 고기구이집 규제 방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늘리고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시행하지 말자는 주문으로 보인다. 일견 납득할 만한 이유는 있다. 경유값 인상은 증세 논란을 불렀다. 경유세를 인상하든 환경개선부담금을 올리든 서민층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경유값 인상 자체를 비판할 순 없지만 경유를 주로 사용하는 화물운송업자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방안은 강구돼야 하고 이것이 전제되지 않은 경유값 인상은 반발 여론을 초래할 게 자명하다. 고기구이집 규제 방안에 대한 반대 의견은 당연해 보인다. 미세먼지 생성 비중이 미약한 수준인 일반 음식점을 규제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애먼 소고기와 삼겹살, 고등어를 오염원으로 취급하는 모양새다.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할 사안도 아닌 것 같다.

당정 협의에서는 디젤엔진 규제, 공장 집진시설 확대, 오염물질 처리시설 개선, 석탄화력발전소 연료 전환, 일정 연한의 노후 화력발전소 폐쇄, 한중간 협력 강화, 태스크포스(TF) 구성을 통한 기술개발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미세먼지 비상사태를 맞아 당장 불을 꺼야 할 상황에서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를 낼만한 방안에 치중했다는 느낌이 든다. 집진시설 확대, 오염물질 처리시설 개선은 미세먼지 저감 기기나 장치를 확대해 배출량을 줄여 보자는 것인데 언제, 얼마나 많은 공장 시설에 방진 설비가 갖춰질지가 관건이다. 화력발전소 연료 교체는 석탄 대신 가스를 쓰자는 안으로 늘어날 비용을 감당할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아직 없지만 단기 대책으로는 효과를 기대해 볼 만하다. 한중간 협력 강화는 양국이 지금도 수시로 접촉하고 논의하고 있는 사안이다. 중국 측의 보다 진전된 태도를 기대할 따름이다.

노후 화력발전소 폐쇄 검토는 긍정적이다. 다만 일정 연한이 지난 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것과 더불어 국가 에너지 수급 차원에서 마련된 정부의 화력발전소 증설 계획을 과감하게 수정할 시점이 됐다고 본다. 국내 미세먼지는 공장·발전소의 화석연료 연소 과정과 경유차 등 이동오염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찾기 위해선 주요 발원지를 직접 겨냥할 수밖에 없다. 경유값 인상 논란에서 보듯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둘러싸고 정부 부처 간 이견과 갈등이 심각하다. 화력발전소 문제도 마찬가지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화력발전소나 경유차 감축 문제를 심도있게 들여다 보고 추진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정부 내 컨트롤타워 운영이 절실하다. 관할 부처들로선 나름의 논리가 있겠다. 그러나 부처 간 이견 때문에 허송세월할 여유는 없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로 다가왔다.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기본적인 권리 보장 차원의 문제일 뿐 아니라 첨단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02 16:3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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