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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재난 대비 노약자 안전 강화해야"…법령 보완 권고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여성가족부는 재난 발생시 영·유아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노약자들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보완을 국민안전처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해 재난안전관리정책, 임대주택 관련 법령 등 다른 부처 9개 정책에 대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벌인 결과, 여성 배려가 필요한 내용이 발견돼 개선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소방기본법 시행령' 등 재난안전 관련 법령에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을 포함하는 '재난약자' 개념을 도입하고 성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했다.

지난해 재난안전 역량 실태조사 결과 재난약자에 포함되거나 재난약자를 주로 돌보는 여성들이 불안감은 높지만,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전국 성인 남녀 2천명 설문 결과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비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여성이 32.8%, 남성이 44.3%였다. '실제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시 대응할 수 있다'는 응답 역시 여성이 14.2%로 남성(36.0%)보다 훨씬 낮았다.

여가부는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에 재난약자 및 재난약자를 동반한 사람의 대피동선과 대응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재난약자 및 보호자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또 재난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성별 구분 통계를 만들어 재난안전관리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했다.

임대주택 관련 법령 중에는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게 영구임대주택 1순위 우선권을 주는 자격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확대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등록된 비율이 남성이 훨씬 높은 상황에서 세대주가 아님에도 실제 가족을 부양하는 여성들이 많은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지적됐기 때문이다.

또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무주택 세대주에게 부여하는 군인 주택 우선공급 자격을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도 주는 방안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min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02 09:5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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