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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계복원 모색 北-中에 강력 경고?…비핵화 원칙 거듭 강조

시진핑-김정은 특사 리수용 회동 직후 '자금세탁 우려국' 전격 지정
케리 美국무, 내주 베이징 미·중 전략대화때 비핵화압박 고삐 죌듯
악수하는 시진핑-리수용
악수하는 시진핑-리수용악수하는 시진핑-리수용
(베이징=연합뉴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일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유관 당사국들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대화와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안정을 수호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시진핑 주석과 리수용 부위원장이 악수하고 있다.
2016.6.1 [관영 중국중앙(CC)TV 화면 캡쳐]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미국 재무부가 1일(현지시간) 처음으로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primary money laundering concern)으로 전격 지정한 것은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겨냥한 포석으로 보인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특사격인 리수용 당 중앙위 부위원장의 회동 직후 이 같은 고강도 조치를 내놓았다는 점에서 이번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에는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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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이날 리 부위원장을 통해 시 주석에게 "북중 간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강화하고 발전시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고, 이에 시 주석은 "중국은 북중·우호협력관계를 고도로 중시한다. 북한과 함께 노력해 북중 관계를 수호하고 돈독히 하고 발전시키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외견상 북한 핵문제 해결의 단초가 마련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관계 복원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미 정부는 이처럼 북중 양국이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것에 적잖이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핵보유 야욕을 버리지 않는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뿐 아니라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는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노력을 약화시켜 결국 북핵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미 재무부는 이 같은 우려 속에서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이라는 전략적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는 우선은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차단함으로써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옥죄려는 것이지만, 나아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특히 중국을 겨냥한 측면이 크다.

미 재무부는 심층 조사를 통해 제3국의 금융기관이 북한과의 실명 또는 차명 계좌를 유지하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의 거래도 중단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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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자동으로 금융거래 중단 조치를 취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은 아니지만, 필요하면 언제든지 중국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제재를 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은 셈이다.

재무부가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하면서 국제사회에 북한과의 금융거래 차단을 공개로 촉구한 것 역시 중국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

미 정부는 현재 유엔 안보리의 고강도 대북제재에 동참한 중국의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기대에는 못 미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4월 말 독일을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는 북한을 압박할 수 있도록 중국과 협력을 구축해왔다. 그렇지만, 아직 원하는 수준은 아니다"고 지적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원유 공급을 비롯해 사실상 북한의 생명줄을 쥔 중국이 북한의 '대화 꼼수'에 응하는 대신 실질적인 설득과 압박작전 등 더욱 적극적으로 역할을 함으로써 5차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을 막고 비핵화 대화의 테이블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는 게 미국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오는 6일부터 사흘간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8차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이 같은 입장을 다시 한번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핵 야망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방안이 미·중 전략대화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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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시 주석의 북한 대표단 접견과 미 재무부의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을 미·중 전략대화를 앞둔 양국의 기싸움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미국이 북핵 위협을 지렛대로 동북아시아에 대한 군사적 압력을 가중하는 상황에서 중국 혼자서도 북한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하기 위해 시 주석이 리 부위원장 일행을 접견했고, 이에 미 정부가 사실상 중국까지 겨냥한 북한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 카드를 예상보다 빨리 꺼냈다는 것이다. 실제 미 정부의 대북제재법은 입법 이후 180일이 지나기 전에 애국법 제311조에 따라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미 재무부는 이보다 훨씬 빠른 104일 만에 신속하게 지정했다.

sim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02 04:0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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