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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민주주의 후퇴 폴란드 공식 제재 절차 돌입

의견서 전달…2주내 개선조치 없으면 '법치 메커니즘' 적용

(브뤼셀=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폴란드의 민주주의 후퇴와 사법부 독립 침해에 대한 공식적인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EU 집행위원회는 1일 폴란드 정부의 법치주의 훼손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EU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프란스 팀머만스 EU 집행위 부위원장은 "폴란드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기능이 법치주의 수호를 위한 헌재의 역할 수행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최근 개정된 헌재 관련 법률이 위헌 심판 기능을 침해한다"는 의견서를 보냈다고 전했다.

팀머만스 부위원장은 지난 수개월 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폴란드 정부와 건설적인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폴란드 정부는 EU의 의견서를 전달받은 후 2주 안에 시정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EU는 폴란드 측의 적절한 개선조치가 없으면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폴란드 정부는 EU 측과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으나 헌재 개혁을 멈추라는 EU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변했다.

폴란드에서는 지난해 10월 총선에서 보수 성향의 '법과정의당'(PiS)이 승리한 이후 헌재를 무력화하고 언론을 장악하려는 일련의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폴란드 하원은 지난해 12월 헌재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과 공영방송을 사실상 정부의 선전도구로 만드는 미디어 법안을 잇따라 통과시켰다.

EU는 폴란드 정부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언론을 탄압하는 데 대한 EU 차원의 대응책으로 지난 1월부터 '법치주의 메커니즘' 적용을 위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법치주의 메커니즘은 EU 회원국에서 민주주의 등 유럽의 가치에 대한 '조직적인 위협'이 발생할 때 대처하는 절차로 2014년 3월 도입됐다.

이 메커니즘이 발동되면 EU 집행위는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명백히 '법치주의에 대한 조직적인 위협'이 맞는지 평가하는 절차를 거쳐 위협이 확인될 경우 해당 국가와 대화해 해명할 기회를 준다.

문제가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EU 집행위는 EU 조약 7조에 의거, EU 기관이나 제도에서 해당 국가의 투표권을 박탈한다.

폴란드 집권 법과정의당은 레흐 카친스키 전 대통령의 쌍둥이 형 야로슬라프 카친스키가 이끌고 있다.

카친스키 당수는 자신이 총리로 직접 나서지 않았으나 내각과 국정운영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

법과정의당과 카친스키 당수는 서구식 민주주의와 다원주의 가치보다는 '보수 가톨릭과 전통적 가치'에 기반을 둔 사회로 개혁한다며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EU, 민주주의 후퇴 폴란드 공식 제재 절차 돌입 - 2

songb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01 21:3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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