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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中, 北에 비핵화 메시지 분명히 전해야

(서울=연합뉴스) 북한의 외교 사령탑인 리수용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방중 이틀째인 1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다. 중국 신화통신은 시 국가주석이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장에서 리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대표단을 면담했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유관 당사국들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대화와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안정을 수호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간 북·중 관계에서 중국이 취해온 원론적인 입장과 궤를 같이하는 시 주석의 언급이다. 리 부위원장은 시 주석에게 "북·중간 전통우호 관계를 강화·발전시키고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안정을 수호하는데 중국과 공동으로 노력하기를 희망한다"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구두 친서를 전달했다. 시 주석과 리 부위원장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어떤 언급을 했는지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다.

김정은이 36년 만에 당 대회를 열어 체제 안정을 꾀한 후 전통적인 우방인 중국에 자신의 측근인 리 부위원장을 보낸 것은 대중 관계 개선을 고리로 지금의 대북제재 국면에서 탈피해보려는 의도일 것이다. 중국도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과 일본을 잇달아 방문해 대중(對中) 압박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양국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새롭게 인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다. 이런 국면에서 리 부위원장의 방중은 김정은의 방중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관건은 북한이 이번에 어떤 '비핵화 메시지'를 중국에 전달하느냐이다. 중국은 그동안 "비핵화에 대한 진전된 입장 표시가 없으면 김정은의 방중이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다.

북한 매체에 따르면 리 부위원장은 방중 첫날 쑹타오(宋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만나 '핵·경제 병진노선'을 항구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김정은의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 비핵화에 대한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은 것이다. 북한이 리 부위원장의 방중에 맞춰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이런 뜻을 행동으로 중국에 보여준 셈이다. 하지만 북한이 이번 대표단을 통해 중국측에 핵 포기 거부 의사를 고수하면서도 '핵실험 동결'이나 '비핵화 논의' 가능성을 전달하면서 제재 국면 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중국은 북한의 '대화 메시지'를 이유로 스스로 동참한 대북제재 대열에서 이탈하거나 제재를 조금이라도 완화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을 저버리는 꼴이 될 것이다. 중국은 리 부위원장을 통해 김정은에게 체제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핵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전해야 한다. 그리고 제재의 어떤 탈출구도 열어줘서는 안 된다 .북한의 아무런 태도 변화 없이 섣불리 제재를 완화하면 또 한 번 북한에 핵 개발에 대한 잘못된 신호를 줄 뿐이다.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유엔의 대북제재가 단행된 후 그해 5월 당시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이 중국을 방문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약속했고 중국이 대북제재를 완화했으나 북한은 달라지지 않았다. 돌아온 것은 올해 초 4차 핵실험 도발이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01 21:0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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