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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상소기구 전현직 위원 "美, 韓위원 연임반대는 독립성 침해"

현직 위원 6명·전직 위원 13명 각각 서한 보내 美 결정 비판

(서울=연합뉴스) 이 율 김경윤 기자 = 미국 정부가 장승화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위원의 연임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을 두고 WTO 전·현직 위원들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1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WTO 상소기구 위원들의 지난달 18일자 서한에 따르면 토머스 그레이엄 WTO 상소기구 의장을 포함한 6명의 위원은 미국의 장 위원 연임 반대 방침에 대해 "WTO 회원국이 상소기구 위원들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한다는 신뢰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WTO상소기구 전현직 위원 "美, 韓위원 연임반대는 독립성 침해" - 2

이들은 연명한 서한을 WTO 분쟁해결기구(DSB)의 엑세비어 카림 의장에게 보냈다.

이들은 서한에서 "(WTO의) 분쟁조정시스템은 회원국이 상소기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신뢰한다는 점에 기대고 있다"며 "특정 사안으로 위원의 연임을 연관 짓는 것은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이 장 위원만 지목해 연임을 반대한 것을 두고 상소기구에서 다루는 어떤 사안도 한 명의 위원이 내린 결정에 따라 결론이 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진실하고 독립적이며 공평무사한 동료인 장 위원에게 깊은 존경심을 갖고 있다"며 "연임은 권리가 아니며 우리가 연임을 결정할 역할이 아니라는 점도 이해하지만 부득이하게 우리의 의견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 서한에는 그레이엄 상소기구 의장(미국)과 우잘 싱 바티아 위원(인도), 리카르도 라미레스 에르난데스 위원(멕시코), 스리 바부 체키탄 세르반싱 위원(모리셔스), 페터 반 덴 보세 위원(벨기에), 장웨자오 위원(중국) 등 전원이 서명했다.

WTO 상소기구 위원은 장 위원을 포함해 총 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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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위원들도 한목소리로 미국 정부의 결정에 반대했다.

조지 아비-사브 전 상소기구 위원을 비롯해 13명의 전직 위원들은 지난달 31일 카림 DSB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연임 반대 방침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상소기구 위원들의 의문의 여지 없는 공정성과 독립성은 WTO 분쟁해결기구 성공의 중심이자 WTO 성공의 중심"이라며 "상소기구의 불편부당한 독립성을 해치는 행위는 처음으로 상소기구의 진실성에 대한 의문을 부르는 일일뿐더러 WTO의 교역 시스템 전체를 위험으로 내모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상소기구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의구심을 야기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는 "이는 건너지 말아야 할 루비콘 강"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현행 연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며 "4년 연임 대신 더 긴 임기의 단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서한에는 제임스 바커스, 제니퍼 힐먼, 메리트 자노 전 위원 등 미국 국적자 3명도 동참했다.

heev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01 20:2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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