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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6 겨냥 글로벌 첫 수사…검찰, 독일본사 '고의성' 의심

배기관 누설 결함 문제 집중 수사…통상문제 대두 가능성도

(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 = 글로벌 완성차 업체인 폴크스바겐의 신형 차종에서 발생한 배출가스문제에 대해 국내 검찰이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의혹이 불거진 세계 각국에서도 새 환경 기준이 적용된 신형 차종의 문제점을 검찰 수사로 규명하는 것은 초유의 일로 받아들여진다.

더구나 검찰이 폴크스바겐 측에서 소비자를 속이려 했다는 점을 확인한다면 수사는 독일 본사의 법적 책임을 따지는 쪽으로 흐를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1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평택 센터에서 아우디 A1 292대와 A3 314대, 골프 350대를 압수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에서 수사 협조 차원에서 차량 제공에 동의했지만 엄격히 따지면 압수수색 영장에 따른 증거 확보 절차다.

이 차량들은 유럽의 강화된 배출가스 환경기준인 '유로6' 인증이 적용된 신차들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배출가스 조작 의혹이 제기된 유로5 차종 외에 유로6 차종에서 유사 문제점을 발견해 수사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자동차 생산량이 글로벌 5위인 우리나라의 기술적 검증 역량이 선도적 수사에 나선 검찰에 자신감을 불어넣어줬다는 평가도 있다.

검찰이 1대당 가격이 3천만원을 넘는 외제차 956대를 한꺼번에 압수한 근거는 '배출가스 기준 미달'과 '미인증 수입'이다.

유해가스 배출 허용치를 넘어섰거나 인증절차를 안 밟은 차량들이 수입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검찰이 수사력을 집중할 대목은 배출가스 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차량 몇대에서 유해가스가 유독 많이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956대의 차량에 일제히 배기관 누설 결함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차량 배기관(머플러)에서 배출가스가 새어 나오면서 머플러 끝에서 배출가스 성분을 검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를 발견했다. '드문드문 나오는 불량품' 수준으로 보기 어려운 결함이다.

검찰이 폴크스바겐의 유로 6 적용 차종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난 3월만 해도 수사는 해당 차량에 혹시 배출가스 문제가 있는지를 검증해 보겠다는 수준에 머물렀다.

하지만 머플러 누설 결함이 무더기로 드러난 이상 검찰은 폴크스바겐 측이 배출가스 검증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결함을 묵인한 게 아닌지를 수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 관계자는 "머플러 문제는 차체 결함으로 보인다"면서도 "일단 대기환경보전법을 어긴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혐의가 나올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압수한 차량 956대 중 664대가 인증을 안 받고 수입된 차량이라는 점도 폴크스바겐 측의 단순 실수로 보이지 않는다.

비용을 절감하고 시장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인증 절차를 일부러 건너뛰었는지가 수사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번 수사의 조준선은 결국 독일 본사에 맞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압수된 차량 956대는 모두 독일에서 생산된 차량이고, 결함이 드러난 머플러 역시 독일에서 장착됐다.

이런 이유에서 일각에서는 외교적 파장까지도 예상한다.

폴크스바겐은 연간 자동차 생산량이 1천만대에 육박하는 글로벌 2위의 메이커로, 독일 산업에서의 비중도 크다.

메르켈 정부가 자국 산업 보호 차원에서 폴크스바겐 사태의 확산 차단에 주력하는 상황에서 맞닥뜨린 한국 검찰의 선도적 수사를 돌발 변수로 여길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prayerah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01 18:3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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