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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소비세 인상 2년반 연기" 발표…동시선거 보류(종합)

'공약' 깨고 2019년 10월로 재연기…"세계경제 리스크에 대비해야"
"7·10 참의원 선거서 신임 묻겠다…改選의석중 연립여당 과반획득 목표"
기자회견 하는 아베…증세연기 발표
(도쿄 교도=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일 오후 일본 도쿄도 소재 총리관저에서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계기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2017년 4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을 2년 반 연기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2016.6.1
sewonlee@yna.co.kr
기자회견 하는 아베…증세연기 발표
(도쿄 교도=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일 오후 일본 도쿄도 소재 총리관저에서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계기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2017년 4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을 2년 반 연기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2016.6.1
sewonlee@yna.co.kr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이세원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내년 4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8→10%)을 2년 6개월 뒤로 미룬다고 1일 발표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저녁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 등 신흥국의 경제 성장력 저하가 최대의 문제라고 지적한 뒤 "세계 경제가 큰 리스크에 직면해 있기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밝혔다.

이에 따라 2015년 10월에서 2017년 4월로 이미 1년 반 연기된 일본의 소비세율 인상 시점은 2019년 10월로 한번 더 늦춰지게 된다.

또 소비세율 인상에 앞서 식품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일부 품목의 세율은 올리지 않는 '경감세율'을 도입하겠다고 아베 총리는 밝혔다.

아베 총리는 "우리가 현재 직면한 리스크는 리먼쇼크(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같은 금융불안과는 전혀 다르다"면서도 "리스크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리스크를 바르게 인식해 손을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는 7월 10일 참의원 선거를 치를 것이라며,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를 더욱 가속화할 것인지 뒤로 돌아갈 것인지가 참의원 선거의 최대 쟁점"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하는 아베…증세연기 발표
(도쿄 교도=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일 오후 일본 도쿄도 소재 총리관저에서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계기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2017년 4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을 2년 반 연기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2016.6.1
sewonlee@yna.co.kr
기자회견 하는 아베…증세연기 발표
(도쿄 교도=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일 오후 일본 도쿄도 소재 총리관저에서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계기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2017년 4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을 2년 반 연기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2016.6.1
sewonlee@yna.co.kr

이어 "새로운 판단(증세 연기)에 대해 국정선거인 참의원 선거를 통해 국민의 신임을 묻고 싶다"며 중의원 해산을 통해 7월에 중·참 양원 동시 선거를 치르는 방안은 채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아베는 참의원 선거에서 "연립여당(자민·공명당)이 개선 의석(참의원 정원의 절반인 121개 의석) 중 과반수(61석)를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아베는 "아베노믹스의 엔진을 최대한으로 올리지 않으면 안 되며, 디플레이션 탈출 속도를 한층 높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한 뒤 "그것을 위해 다시 한번 여러분의 힘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아베 총리는 50분 가까이 진행된 회견에서 취업 상황 개선, 임금 인상 등을 아베노믹스의 성과로 소개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2014년 11월 아베 총리는 당초 2015년 10월로 예정돼 있던 소비세율 인상을 1년 6개월 뒤로 미루기로 결정하면서 경기가 악화하면 증세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경기 조항)'을 없앴다. 그러면서 리먼 쇼크와 동일본대지진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한 예정대로 증세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증세 재연기 결정은 자국민과 국제사회를 상대로 했던 공약을 뒤집은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될 전망이다.

제1야당인 민진당을 비롯한 일본 야당들은 아베 총리의 증세 연기 결정이 결국 경제 정책 실패를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아베 "소비세 인상 2년반 연기" 발표…동시선거 보류(종합) - 2

jhcho@yna.co.kr, sewonl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01 19:4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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