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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치르고 입주 마쳤는데 소유권 이전 안된다니'

광주 화정주공 재건축아파트…조합장 공백으로 입주자 불편
지난 3월 열린 '광주 서구 화정동 유니버시아드 힐스테이트 아파트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현 조합측과 비대위 조합원들이 총회 진행 여부를 놓고 고성과 몸싸움이 오가는 마찰을 빚어 총회장이 난장판된 가운데 총회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3월 열린 '광주 서구 화정동 유니버시아드 힐스테이트 아파트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현 조합측과 비대위 조합원들이 총회 진행 여부를 놓고 고성과 몸싸움이 오가는 마찰을 빚어 총회장이 난장판된 가운데 총회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의 재건축아파트 조합원과 상가 분양자들이 잔금을 치르고 입주까지 마쳤는데도 조합장 공백 상태가 이어지며 소유권 이전이 늦어져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2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지난 3월 19일 조합원 투표를 통해 신임 조합장으로 선출된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 비상대책위원회 이미자 대표에 대한 조합장 인가가 거부됐다.

서구는 정관 변경 투표와 함께 진행한 신임 조합장 선출 과정에 절차적 오류가 있었다고 불허처분 이유를 밝혔다.

변경 이전의 정관에 따르면 이 대표는 조합장 후보로 등록할 자격이 없지만, 정관이 변경될 것을 고려해 후보 등록과 조합원 투표가 진행됐다는 것이 서구의 설명이다.

이 대표 측은 지난달 27일 광주 서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정관 규정을 바꾸지 않고 진행한 투표 결과는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임 집행부 또한 투표와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 결과에 따라 조합업무에서 물러나 화정주공 재건축조합장의 공백 상태는 2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유니버시아드 힐스테이트라는 이름으로 준공검사를 마친 화정주공 재건축아파트에는 잔금을 치른 조합원과 분양자가 속속 입주하고 있다.

지난 3월 열린 '광주 서구 화정동 유니버시아드 힐스테이트 아파트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조합측과 입주자들이 총회장 진입여부를 놓고 고성과 몸싸움이 오가는 물리적 마찰을 빚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3월 열린 '광주 서구 화정동 유니버시아드 힐스테이트 아파트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조합측과 입주자들이 총회장 진입여부를 놓고 고성과 몸싸움이 오가는 물리적 마찰을 빚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들은 입주지정 기간 마감 시한인 오는 5일까지 취득세 납부를 완료하라는 고지서를 받았지만, 이전 고시 공고가 나올 때까지 소유권 이전 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

준공허가와 동시에 진행되는 지방자치단체 이전 고시 공고를 내걸어야 할 조합장이 없기 때문이다.

사정은 상가도 마찬가지다.

미등기 건물에 입주한 상점은 지자체의 영업허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집, 식당 등 허가제로 운영되는 업종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 입주자는 근린시설 부족에 따른 불편함을, 상가 분양자는 상권 침체에 따른 어려움을 저마다 호소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말썽 많은 아파트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거래가 끊긴 데다 현행법상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시점 2년 뒤부터 취득세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현 상황이 지속한다면 입주자와 상가분양자의 재산 손실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구 관계자는 "조합원 일부가 조합장 특별대리인과 직무대행자를 선임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해 지금의 문제는 조만간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화정주공 재건축조합 비대위는 조합 측이 조합원 세대에게 전용면적별 800만∼1천500만원의 분담금(사후정산분)을 납부하도록 통보하자, 조합원 총회를 소집하고 신임 조합장 선출 및 정관개정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

h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6/02 08: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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